□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6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8 월 1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3항 등에서는

o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지연이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o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을 확보할 필요

□ 법무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2003년 5 월10일□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개정한 바 있음.

□ 또한, 하도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률의 개정이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조문의 일부 수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지급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의 위임과 관련하여

o 지연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지연이자율을 고시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 위임규정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확보

o 즉,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은□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의하도록 개정

□ 지연이자율 관련규정＞하도급법 제6조제2항(선급금의 지급), 제11조제3항(부당감액의 금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 제도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정책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율에서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o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법률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계약관련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전자적인 형태의 계약이 증가하고 서명이나 전자서명의 보편화 경향에 비추어

o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고, 기명날인 외에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문의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21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하도급기획과장, 02-503-88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