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입법예고 주요개정 내용

□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안 제16조 및 제22조의2)

ㅇ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및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택 재량권 부여

- 종합 및 전문업종의 업역제한,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영업범위 제한 폐지 및 처벌조항 폐지

- 공사의 발주는 발주자 및 원도급자가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요건 및 해당 업종 여부를 기준으로 발주방식과 업체를 선택

ㅇ 업역 변화 전망

- 종합은 전문공사의 원도급 및 종합공사간 하도급 가능

- 전문은 복합공사에 대한 원도급 가능(주계약자, 직할시공제, CM발주시 복합공사 수주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③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4.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신 설>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의2 (건설업자 선정기준 등)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내용․ 시공기술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시공능력․공사실적․ 기술요건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사의 특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처분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

- 발주자가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위탁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위탁할 수 있으며,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

ㅇ 하도급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되, 발주자 승인시 예외인정

- 전문은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 종합은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업체간 하도급을 허용하고,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허용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단서 <삭 제> <삭 제> <삭 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③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③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단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④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재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개선(안 제31조)

ㅇ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50억이상∼300억원 미만공사) 제출공사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면제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면제한 경우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발주자에게 의무부과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현 행	개 정 안
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하수급예정자, 하도급계약 예정 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여 수급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주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신설(안 제68조의2)

ㅇ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 공사중 일정낙찰율 미만공사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토록 함

□ 공제조합 운영기준 개선(안 제55조의2, 제57조의2)

ㅇ 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삭제

ㅇ 보증사업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 부여

※ 운영위원회 및 보증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규제 재검토(안 제92조의2, 제92조의3)

ㅇ 최근 2년 연평균 실적미달시 제재처분 기준,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는 3년마다 제도 폐지․완화․개선 또는 유지 필요성을 검토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근거 마련(안 제16조 및 별표 2)

- 자본금 : 최대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 기술자 : 기술능력과 동일(종류·등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중복인정

□ 기타 개정사항

ㅇ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예외규정 신설(안 제40조)

- 건설기술자 배치가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면제

ㅇ 뇌물죄,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안 제81조의2)

- 뇌물죄 : 해당금액의 20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입찰담합 : 입찰금액의 10%를 곱한 금액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건설업 결격사유 및 등록사유 추가(안 제13조, 제83조)

- 뇌물죄,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말소 하고, 5년이내에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ㅇ 건산법 우선적용 근거 규정(안 제4조)

- 건설공사 범위․등록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건산법을 우선적용

ㅇ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개선(안 제7조)

- 정   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자본금․경영상태․공사실적 등 다양한 정보제공 노력

- 건설업자 : 실적․기술자보유 상황․재무상태 및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ㅇ 공제조합 관리․감독 기준 규정(안 제65조의2)

- 건설 보증사업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관리․감독기준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함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영업범위 및 하도급제한 규정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업계 의견

1. 종합업체간 하도급 허용 관련

ㅇ 종합․전문업체간 영업범위를 폐지하여,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원도급을 할 수 있도록 건산법 개정(안)을 마련

ㅇ 겉으로 보면 상호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와는 무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일방적인 전문건설 업역 침해로 전문업체 존립 위협과 건설시장의 혼란 야기 등 매우 불합리·불공평한 방안임

- 종합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하여, 결국 전문공사만 잠식되는 결과가 됨

-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 CM활성화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국가 500억이상, 지방 150억미만)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ㅇ 건설현장에서 토공, 철콘, 미장 등 최소한의 업종구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법에서도 업종구분과 업종별 업무까지 명백히 유지하면서도, 종합·전문간 업종구분을 없애려는 것은 건설현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방안임

ㅇ 전문공사는 축적된 시공능력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함에도, 시공 전문성도 없는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허용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토록 하면 결국, 불법·위장하도급 조장, 불필요한 다단계 확대와 부실공사 우려가 증대될 수밖에 없음

ㅇ 더구나, 종합과 전문의 겸업이 허용되어 종합건설업체가 얼마든지 전문을 등록하여 시공할 수 있음에도, 종합에게 전문 등록없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분도 없는 후진적인 방안임

2.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관련

ㅇ 종합에게는 다단계를 조장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허용하면서, 수많은 논의 끝에 필요하다고 1년전에 도입한 전문공사의 재하도급과 원도급공사의 하도급은 전면 금지시켜, 종합과 전문업체간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고 있음

- 동일한 공사를 가지고 종합업자에게는 하도급, 재하도급 모두 허용하고, 전문업자는 일체 불허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임

※ 실제 법안에서는 전문의 하도급을 전면금지 하면서 ’09. 5.20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보도자료 3쪽)

- 반대로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은, 전문공사는 최종 시공단계이므로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모순임

ㅇ 건설현장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지도 않고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국토부가 ‘재하도급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나라당 최고의원 간담회 등에서 공언을 하고도,

- 재하도급 등을 아예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토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하는 처사임

3.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일몰규제 도입 관련

ㅇ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는 원도급자의 불법ㆍ불공정행위와 부실공사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임

ㅇ 불법행위 근절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무조건 일몰규제화 하여 필요한 규제인지 옥석구분도 하지 않았음

ㅇ 주요 선진외국에서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합목적성은 이미 검증되었음

ㅇ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는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오히려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더 강화·개선되어야 할 필요한 규제임

4.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 관련

ㅇ 선진화계획 보고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조합원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 건산법상(시행령 제51조) 조합원은 운영위원의 2분의 1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현재 전문조합의 경우 전체 21명중 조합원은 10명이며, 11명은 국토부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임

ㅇ 현재도 적정한 배분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보증업무를 가장 잘 아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가장 타당하므로 별도의 기구는 불필요

ㅇ 출자자인 조합원이 조합의 핵심 업무인 보증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부당함

□ 종합 의견

ㅇ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방안들로서, 건설공사의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후퇴시키는 방안임

ㅇ 종합과 전문간 업종 구분과 업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하수도공사 등 다툼이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가 해소되도록 영업범위를 폐지하고,

- CM과 주계약형공동도급제도 등 선진화된 발주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함

ㅇ 전문업자만 하도급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임. 전문업자에게도 하도급, 재하도급을 동등하게 허용하여야 함

개정안에 대한 민원제기 방안

□ 기  간

ㅇ 금일부터 ∼ ’09. 6.10(수)까지 집중적으로 실시

□ 대  상

ㅇ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 가능한 많은 회원사가 민원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독려

□ 방  법

ㅇ 국토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국민마당 → 국민광장 → 381번 건산법 입법예고 클릭

- 반대의견에 체크하고, 불만․반대이유 등을 게재

ㅇ 국토부 방문․전화 및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도 반대의견 제출

- 국토부 관계자

•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정책관 박상우

•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장 박민우

- 국토부 연락처

• 전  화 : 02-2110-8357∼8,

• 팩  스 : 02-503-6439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 국토부 건설경제과

□ 내용예시

- 선진화한다고 전문건설업체 다 죽이는구나

- 종합이 전문공사까지 다하면, 전문은 뭐해서 먹고 살란말이냐

- 대기업만 살리는게 국토부의 정책인가. 중소 전문업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

- 종합이 전문공사까지 다하니, 전문은 손가락만 빨아야 겠다

- 우리나라는 종합건설업체만 살 수 있으니,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제도가 잘 되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할 것 같다

- 박상우 정책관은 전문이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기나 하는가

- 현장 밑바닥에서 죽도록 일해 봤자, 정부도 무시하고 하도급팔자 개팔자다

- 박상우국장은 종합업체의 앞잡이다. 전문은 어차피 힘이 없으니 강자쪽에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 국토부가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더니 이제는 쥐꼬리만큼 허용했던 재하도급조차 금지시키는구나. 손발을 다 묶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 시참자 폐지로 어렵다. 국토부는 원가증가분을 배상하라

- 국토부는 시참자 폐지로 하도급업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 국토부가 미쳤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 위의 사례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시․도 및 업종별협의회 실정에 맞추어 문구가 통일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