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재정경제부고시제2002-2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2년12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품 및 용역＞2억 1천만원

○공 사＞81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물 품＞7억 3천만원

○공 사＞244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한-미 통신조달협정＞2억 1천만원

○한-EU 통신조달협정＞7억 3천만원

부 칙

①이 고시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3호“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