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5월 23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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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작 성 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작 성 자	서기관 박재규
전화번호	503-8894∼5

2003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조사결과 및 수급사업자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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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2003. 3. 10∼3. 29 기간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개발 등 7개 업종의 9,000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결과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증가, 장기어음지급의 감소 등 하도급대금지급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법위반혐의업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임

※ 2003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결과 분석 별첨

ㅇ 이러한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추세는 상당부분 공정위의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실시로 인한 법준수의식 확산과 인센티브 부여 등 현금성결제 제고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26,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 23∼6. 12 기간 원사업자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별첨>

2003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결과 분석

□ 첫째, 하도급대금결제에 있어서 현금성결제비율이 2000년조사시 44.2%, 2001년 조사시 64.3%, 2002년 조사시 77.1%금년도 조사시 78.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어음결제비율은2000년 55.8%, 2001년 34.2%, 2002년 21.8%, 2003년 19.4%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러한 현금성결제의 확대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세금감면, 벌점감점, 과징금감면 및 직권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현금성결제 및 어음결제 현황>

□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을 보면,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 업체비율이 2000년조사시 75.7%에서 금년도 조사시 88.9%로 증가한 반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업체비율은 2000년 24.3%에서 금년도 11.1%로 감소하였음.

<법정지급기일 준수 현황>

ㅇ 또한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만기일 60일이내의 단기어음비율이 2000년조사시 40.5%에서 금년도조사시 63.2%로 12.7%P 증가한 반면, 60일초과 장기어음비율은 2000년 59.5%에서 금년도 36.8%로 22.7%P 감소하였음

ㅇ 이는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전반적인 법준수의식이 널리 확산된 결과로 보임

<어음의 평균결제기간 현황>

□ 셋째, 법위반혐의업체비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2000년 조사시 81.9%→ 금년도조사시 62.8%)를 보이고 있으며,

ㅇ 특히, 대금관련 법위반혐의 사례가 2000년 조사시 57.7%에서 금년도 22.2%로 크게 감소하였음

ㅇ 이는 공정위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됨

<법위반혐의업체비율 현황>

<법위반혐의유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