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과제 세부내역

제도개선과제 세부

(고딕체는 중점과제)

1. 건설관리반〈11건> -----------------------  P 19

〈 건설공사 업무흐름도〉

1-1.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1-2. 청렴서약제 시행

1-3. 수의계약제도 개선

1-4. 감리원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1-5.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방지

1-6.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1-7. 감리업체 선정·평가 제도개선

1-8. 책임감리 대상공사 준공검사 제도개선

1-9.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1-10. 건설공사 대가 지급일 단축

1-11. 기성대가 신청시 전차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 첨부

2. 도로반〈2건> --------------------------- P 31

〈도로점용 업무흐름도〉

2-1. 도로점용·사용·연결허가

〈과적차량 단속업무 흐름도〉

2-2. 과적차량 단속개선

3. 수자원반〈2건> ------------------------- P 36

3-1. 하천점용·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

3-2. 불법 하천점용행위에 대한 단속

4. 주택건축반〈3건> ----------------------- P 39

〈재건축 업무흐름도〉

4-1. 재건축 조합운영 및 절차 개선

4-2. 부도사업장 과다지역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의 객관화

4-3. 하자여부 판정의뢰 방법 개선

5. 국토도시반〈4건> ----------------------- P 43

5-1. 부동산중개거래 투명화

5-2. 도시개발계획 수립시기 개선

5-3. 토지거래허가의 사후 실효성 확보

5-4. 산업단지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6. 교통물류반〈3건> ----------------------- P 48

〈자동차 등록업무 흐름도〉

6-1.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6-2. 자동차공제  보상 관련 부조리개선

6-3. 다단계 주선(운송)체계 개선

7. 총괄반〈3건> --------------------------- P 55

7-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7-2. 부패신고제도 개선

7-3. 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건설관리반>

건설공사 업무 흐름도

주요단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사례
계획단계		□사업구상 및 필요성 검토 □우선순위·대안·예산확보 검토 □사업계획 수립		□각종 기준 불명확 및 자의적 운용
↓
설계단계		□기본설계자 선정 및 기본설계 □세부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설계자 선정 및 실시설계		□표준품셈의 비현실성에 따른 물량과다 설계 □특정업체 공법 봐주기 설계 □설계심사시 특정용역업체 선정
↓
입찰·계약 단계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 입찰공고, 현장설명 -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선정 □감리자 선정시 감리원 경력 차별 □턴키심사시 특정업체 선정
↓
시공·감리 단계		□시공 -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 기성검사, 설계변경 - 공종별 하도급 시공 □감리 - 시공상태 점검, 공사관리 □시운전 및 성능시험 □준공검사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관례적인 향응 및 금품제공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 고의지체 및 원수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시 물량과다계상 등 부당하거나 과도한 설계변경 □기술자 허위배치 및 자격대여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각종 검사시 부실 묵인
↓
유지·관리 단계		□시설물이관 및 유지관리 □사후평가 및 하자검사		□각종 검사과정에서의 부실 묵인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1
과제명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사무관 김헌정)
현 황	ㅇ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시공자, 공사개요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
문제점	ㅇ 현재 공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감시기능도 미흡 ㅇ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투명성 및 건설공사 참여자의 부패가능성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미흡하고, 책임의식도 결여될 우려
개선방안	ㅇ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의 내용, 공사진척 상황, 하수급인, 현장기술자, 감리원, 지원업무수행자, 설계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설계(변경)자 및 심사자 등 건설공사의 전과정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시 국민이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ㅇ 건설공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 전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건설공사과정 공시에 관한 지침 마련 및 공시 : □03. 9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2
과제명	청렴서약제 시행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서기관 안병훈)
현 황	ㅇ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발주 → 낙찰자선정 → 계약 →선금(청구·지급) → 공사수행 → 기성(청구·검사·기성금지급)→ 준공(청구·검사·준공금지급) →하자검사】 등의 과정으로 수행 - 각 공사단계마다 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방간의 유착 등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 ㅇ 건설공사나 물품구매 계약시 예상되는 부조리를 관계자들 스스로 방지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로 『건설공사 신성서약제』를 □00.6.23부터 시행
문제점	ㅇ 현행 건설공사 신성서약제는 이행치 않을 경우도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미미
개선방안	ㅇ 신성서약제를 청렴서약제로 강화 시행 - 서약서를 징구하고 부조리 발생시에는 제재처분토록 입찰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 및 계약 (건설공사, 감리, 설계용역 모두 적용) ㅇ 부조리 발생시 제재 - 계약 해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자격을 제한(6월 내지 2년) ※ 현재 조달청 및 서울시에서 시행중
기대효과	ㅇ 시공과정에서 부조리 발생시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사 관련 부조리 발생을 예방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지침 시달 : □03. 8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3
과제명	수의계약제도 개선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서기관 안병훈)
현 황	ㅇ 수의계약대상 건설공사선정 → 업체 선정(1∼2개) → 견적서 제출요구 → 낙찰자 결정 ㅇ 경미한 건설공사(일반 1억원 이하, 전문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적격심사, 공개입찰의 과정 없이 발주자가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문제점	ㅇ 수의계약 공고시 형식적인 공개 등으로 일부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부조리 발생 및 미참여 업체의 불만 야기
개선방안	ㅇ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경미한 공사도 경쟁 입찰실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개정)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전이라도 우선 경쟁계약으로 집행토록 지침시달
기대효과	ㅇ 경미한 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수의 계약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조리를 근절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요청(재경부) 및 지침시달 : □03. 8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4
과제명	감리원의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부서명 (담당자)	건설관리과 (사무관 한남진)
현 황	ㅇ 건기법에서 감리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을 한 경우 감리원은 공무원으로 간주 형법 적용 ㅇ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월별·분기별로 발주청에 제출
문제점	ㅇ 금품수수 등 부조리와 관련된 감리원이 형법상의 처벌을 받고도 감리원으로 계속 근무 가능 ㅇ 공사현장의 감리보고서 미작성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연결
개선방안	ㅇ 금품수수 등 행위로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건설기술관리법 개정) ㅇ 감리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업무제한 ㅇ 감리용역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감리원 청렴서약제 도입 ㅇ 감리원교육시 윤리의식·품위유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 실시
기대효과	ㅇ 감리원의 부조리 사전예방 ㅇ 건설공사의 성실감리 유도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03. 12 ㅇ 감리용역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보완(발주청) : □03. 8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5
과제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방지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사무관 김헌정)
현 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고 전매하는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 ㅇ 건설업체는 매년 시공실적등을 제출하고, 건교부(협회에 위탁)는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문제점	ㅇ 건설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위장직영, 이면계약등의 방법으로 불법인 일괄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불법사례 빈발 ㅇ 건설공사대금이 공사에 투입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가능성 증가
개선방안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DB) 및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연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색출 및 제재조치 -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직접 시공없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 재하도급등
기대효과	ㅇ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 정립으로 부조리 방지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시공능력평가시 점검사항 작성 및 시달 : □03. 8 ㅇ 건설산업DB와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활용한 불법하도급업체 검색 : □03년 하반기부터(수작업) ㅇ 관련 정보망을 이용하여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04년중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6
과제명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사무관 김헌정) 기술정책과 (서기관 박하준)
현 황	ㅇ 건설업 진입규제 완화로 형식상 등록요건만 갖추고 실제로는 기술인력과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부적격업체 난립
문제점	ㅇ 무자격·부실업체의 도급공사 전매, 일괄하도급 등으로 시장질서 문란 및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 증가 ㅇ 또한 정상적인 기업의 동반부실화 초래
개선방안	ㅇ 건설산업종합정보망(건설산업DB)를 활용하여 부실업체 적발 및 퇴출 강화 - 기술자 이중배치, 무자격업체의 불법시공, 등록증 대여 등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 구축 ㅇ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기술자격 취소 및 쌍방에 벌금형 부과(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기대효과	ㅇ 건설시장 질서확립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ㅇ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상존해 온 각종 불법행위 및 부패 요인 제거 가능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건산DB를 활용한 상시 감독체계 구축 : □03. 12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03. 12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7
과제명	감리업체 선정 평가제도 개선		부서명 (담당자)	건설관리과 (사무관 한남진)
현 황	ㅇ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건교부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자체적으로 세부기준을 작성·운영 ㅇ 일부 발주청은 감리원의 경력산정기준을 전직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 (발주청 감독경력은 100% 인정하는 반면, 시공회사 시공경력은 80%만 인정)
문제점	ㅇ 일부 발주청이 감리원 경력을 차등 인정하는 것은 업체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개선방안	ㅇ 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발주청 경력이나 시공회사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지방국토관리청의 감리업체 선정 세부기준 정비)
기대효과	ㅇ 감리입찰의 공정성·형평성 유지 ㅇ 감리원 경력의 동등한 평가로 부조리 사전예방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감리 PQ평가 세부기준 정비(지방국토관리청) : □03. 12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8
과제명	책임감리 대상공사 준공검사제도개선		부서명 (담당자)	건설관리과 (사무관 한남진)
현 황	ㅇ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는 민간감리자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책임감리제) - 감리회사의 비상주감리원이 기성·준공검사 실시 - 발주청의 소속직원(지원업무수행자)이 입회
문제점	ㅇ 기성·준공검사를 1인이 담당할 경우 개인능력과 자질에 따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묵인 소지 ㅇ 발주청의 소속직원이 검사상황을 입회하고 있으나, 입회과정에서 부조리 발생소지
개선방안	ㅇ 감리회사는 기성·준공검사시 팀(2∼3명)을 구성하여 검사 ㅇ 발주청은 복합공종인 공사의 경우 소속직원을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 입회
기대효과	ㅇ 팀제 운영으로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 ㅇ 준공검사 절차의 간소화 및 부조리 차단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감리업무수행지침서(고시) 개정 : □03. 12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9
과제명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부서명 (담당자)	건설환경과 (서기관 신준수)
현 황	ㅇ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 ㅇ 표준품셈의 개선 보완에 관한 업무를 대한건설협회에 위탁
문제점	ㅇ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품셈의 물량 과다계상 및 관리단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제기 ㅇ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을 하면서 품셈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공사비 증액 가능성
개선방안	ㅇ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고,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ㅇ 품셈 관리기관을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
기대효과	ㅇ 실적공사비 도입으로 공사 단가의 객관성 확보 ㅇ 국책연구기관의 공사비기준 관리로 공정성 확보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실적공사비 제도 단계적 도입 : □03. 12 ㅇ 품셈관리기관 국책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 : □03. 12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10
과제명	건설공사 대가지급일 단축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서기관 안병훈)
현 황	ㅇ 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청구 후 발주기관에서 7∼14일 이내에 대가 지급 ※ 대가 지급일 ·선 금 : 14일이내 지급(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 ·기성금 : 7일이내 지급(국가계약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58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준공금 : 14일이내 지급(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문제점	ㅇ 건설업체의 대가 조기수령 요구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늑장 지급 부조리 발생 및 불만 야기
개선방안	ㅇ 대가지급을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 늑장 지급의도 사전봉쇄
기대효과	ㅇ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민원해소 및 부조리 소지 제거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대가지급 운용요령 시달 : □03.8 ㅇ 선금지급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개정 요청(재경부) : □03. 8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1-11
과제명	기성대가 신청시 전차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서 첨부		부서명 (담당자)	건설경제과 (사무관 표용철)
현 황	ㅇ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하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지급 ㅇ 원도급자는 선금·기성금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3조)
문제점	ㅇ 원도급자가 기성대가 또는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은폐하거나 장기 어음등으로 지급
개선방안	ㅇ 원도급자 기성대가 신청시 전차 하도급대금 수령 확인서 첨부(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ㅇ 발주자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통보(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기대효과	ㅇ 원도급자·하도급자간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ㅇ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업체간의 부조리 방지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04년중 ㅇ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요구(재경부) : □03. 8

<도로반>

도로점용 업무 흐름도

업무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분석
□ 허가신청서 작성 - 설계도면 등				□ 설계사의 설계도면 작성 및 신청 등 일괄 대행 - 대행업체의 허가관청 핑계 급행료 요구 □ 설계사의 연결금지구간에 대한 신청 유도 - 설계비 착복 및 불허가시 민원 발생
↓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확인 □ 설계도면 적정여부 검토
↓
□ 현지조사 및 기술 검토		□ 연결금지구간 해당 여부검토 □ 연결로 포장, 배수 시설 등 허가기준 적정여부 검토
↓
□ 경찰서 협의		□ 교통소통 대책 검토
↓
□ 점용(연결)허가		□ 허가증 교부 □ 점용료 징수
↓
□ 점용(연결)공사 착수				□ 점용공사 미착수 - 점용 실수요자의 공동사용 방해 및 협의비용 요구
↓
□ 점용(연결)공사 완료신청 및 확인		□ 점용공사 완료 (설계와 동일 여부) 확인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2-1
과제명	도로점용·사용· 연결 허가		부서명 (담당자)		도로관리과 (사무관 성낙관)
현 황	도로 점용허가 업무는 도로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허가 신청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고 있음
문제점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인의 이해 관계가 많은 업무이므로 민원의 불만과 불신이 많음
개선방안	<즉시 추진 사항> ㅇ 측량사무소와의 유착 관계 해소 - 측량사무소 및 민원인 사전계도 - 점용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민원 접수증 발송 ※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담당자(연락처포함), 대행업체(측량사무소 등)의 허가관청 핑계 금품요구시 신고안내(신고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우편발송 ㅇ 도로점용공사는 허가후 3개월이내 착공 조건 명시 - 점용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점용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허가 관리 도모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사는 하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여 실수요자의 공동사용 방해 및 협의비용 요구 등 추가비용 요구사례 미연 방지 ㅇ 민원창구 및 상담실 개설

개선방안	<단기 추진 사항> ㅇ 점용(연결)업무에 대한 홍보 - 도로점용 관련 대민 홍보용 팜플렛을 작성하여 국도유지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홈페이지에 도로점용의 법적 성격, 업무처리 절차도 등을 자세히 등재 ㅇ 도로점용(연결)구간 공동 사용시 비용분담사항 허가조건에 명시 -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민원인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항과 도로법 제5조에 의거 사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허가조건에 명시 <법규정 개정사항> ㅇ 도로점용(연결) 가능여부 사전 확인제 도입 - 도로연결허가 신청시 설계도면 작성전에 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 가능 여부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설계도면 작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 및 불만해소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
기대효과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등에 대한 홍보 및 제도개선으로 민원의 불만과 불신 해소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즉시 추진사항 : 2003. 5월말 ㅇ 단기 추진사항 : 2003. 5∼6월말 ㅇ 법규정 개정사항 : 2003. 9월말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 ·세부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 2003. 6월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2003. 7∼8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 2003. 9월

과적차량 단속업무 흐름도

업무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분석
□단 속 검 문 - 고정식 - 이동식		□고 정 식 화물차량 진입유도 및 운행 제한 기준초과 여부 계측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묵인 - CCTV 및 고속축중계 설치로 통과 묵인 방지
		□이동식 운행중인 과적화물 차량 이동단속		□이동식축중계를 저울로 사용하여 과적차량 묵인 - 기록이 되는 이동축중계를 사용토록 하고 기록유지 철저
↓
□적 발		□ 과적 자인서 징구
↓
□단속경위서 및 고발장 작성		□과적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고발장 작성
↓
□운전자소확 (피의자조서작성)		□사법경찰관(리)이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
□사 건 송 치 (검찰청)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후 검찰청으로 사건송치
↓
□사건결과종결		□관할 검찰청으로 부터 사건결과를 받음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2-2
과제명	과적차량 단속개선		부서명 (담당자)	도로구조물과 (사무관 송영창)
현 황	과적차량단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 도로법제54조 및 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문제점	과적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 단속요원간에 민원의 불만과 불신이 많음
개선방안	<즉시 추진 사항> ㅇ 이동단속시 계측기록이 남는 축중계를 소지하되 프린트 출력에 의한 과적단속이 되도록 조치 ㅇ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또는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과적업무 및 기준을 소개 ㅇ 단속요원에 대한 기강 확립 및 정신교육 실시 ㅇ 고정식 검문소 및 이동단속시 민·관합동단속 및 간부직의 순찰 강화 <단기추진 사항> ㅇ 고정식 검문소 전방에 CCTV를 설치하여 과적의심 차량에 대한 중량, 폭원등을 사전에 영상기록화하여 검문소에 진입치 않는 차량의 묵인 사전 방지.
기대효과	과적차량 단속의 투명성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과 불신 해소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즉시추진 사항 : 2003. 5월말 ㅇ 단기추진 사항 : 2003. 10월말(예산확정) 2004. 12월말(사업준공) - □04년도 예산에 요구, - □04년도에 56개소 설치비 요구 (총130개소중 기설치20개소, □03년도 12개소, □04년도 56개소, 잔여42개소)

<수자원반>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3-1
과제명	하천점용·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			부서명 (담당자)		하 천 계 획 과 (사무관 이용철)
현 황	ㅇ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유수의사용,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허가대상행위(9개) : 유수의 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선박의 운항 ㅇ 하천점용 허가는 하천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원칙적으로 재량적 행정행위이며, 관리청은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음
문제점	ㅇ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다량의 골재 채취, 하천부속물 손괴 등 하천점용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ㅇ 동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허가권자(시·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별로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음 ※ 국가하천의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유수사용은 홍수통제소장, 기타 하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시·도
개선방안	<즉시 추진 사항> ㅇ 관리청과 민원인간의 유착 관계 해소 - 관리청(지자체,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및 민원인 사전 계도 ※ 처리기한 단축 등의 이유로 금품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리청에 신고안내서(신고처 전화번호) 등을 비치 ㅇ 하천점용허가 업무에 대한 민원창구 및 상담실 개설

개선방안	<단기 추진사항> ㅇ 하천점용허가 업무 절차 안내 철저 - 하천점용관련 업무 안내서를 비치하고 관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 -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하천점용의 법적 성격, 업무처리 절차도 등을 등재 ※하천점용허가권자 : 관리청(지자체,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침제정 추진사항> ㅇ 유수사용 허가 등 9개 항목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안 강구 - 9개 항목의 하천점용허가 사항에 대한 법적 성격, 법령 해당조문의 해설, 구체적 사안별 처리기준 등 ※ 현재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는“하천부지점용허가준칙”과 공작물설치허가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
기대효과	ㅇ 하천점용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허가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관리청의 허가시 적용상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점용허가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즉시 추진사항 : 2003. 6 ㅇ 단기 추진사항 : 2003. 7 ㅇ 지침제정 추진사항 : 2004. 1 - 일본제도 검토 : 2003. 6 ∼ 8 ※ 일본제도의 운영사례 조사 - 하천점·사용허가세부기준(안) 작성 : 2003. 9 - 관계기관 협의 : 2003. 10 ∼ 2003. 11 - 하천점·사용허가세부기준(지침) 제정 : 2003. 12 - 하천점·사용허가세부기준 시행 : 2004. 1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3-2
과제명	불법 하천점용행위에 대한 단속		부서명 (담당자)	하천계획과 (사무관 이용철)
현 황	ㅇ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 하천구역내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시정명령(제64조) 및 벌칙(제85조)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치
문제점	ㅇ 하천부속물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시설물을 시급히 조치하여야 함에도 관리청인 지자체와 국토관리청에서 행정대집행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 ㅇ 하천구역안에서 불법 점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조치가 불가하여 상당기간 경과후 조치함에 따라 민원인의 반발 및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분쟁 발생
개선방안	ㅇ 관리청에서 하천구역내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하여 긴급한 대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신설 ※ 도로법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하천법에도 신설
기대효과	ㅇ 하천구역안에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현장 즉시 조치로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도모하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민원 발생의 요인을 제거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하천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03.12

<주택건축반>

재건축 업무흐름도 및 제도개선

현 행						개선안			개선효과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						기본계획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도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후 추진
	□						□
	구역지정						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						□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추진위 난립방지
	□		□				□(안전진단)
	조합설립			조합설립			조합설립		·조합규약 및 운영절차 법제화로 비리방지
□(시공사선정)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			□		□(시공사선정)			·시공사는 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비리방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						□		·관리처분의 투명성 확보
	착공 및 분양			착공 및 분양			착공 및 분양
	□			□	□		□
	준공			준공			준공
	□			□			□
	청산			조합해산			청산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4-1
과제명	재건축 조합운영 및 절차 개선		부서명 (담당자)	주거환경과 (사무관 김상문)
현 황	ㅇ 재건축 추진과 관련 추진위원회 설립, 시공사 선정, 조합운영 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비리가 발생하여 관련법령의 정비와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문제점	ㅇ 재건축 추진시 복수의 추진위원회 난립, 조합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갈등과 분쟁 발생 ㅇ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추진위·조합임원과 시공사간의 결탁에 따른 분쟁과 비리요인 상존 ㅇ 주택소유주인 조합원과 임원의 비전문성으로 시공사 위주의 사업추진 빈번
개선방안	ㅇ 복수의 추진위원회 난립을 막기위해 추진위원회 등록요건을 규정(조합위 1/2이상 동의)하고 위원의 자격 규정 ㅇ 조합구성 및 운영방법을 법제화하여 투명한 사업추진 도모 ㅇ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의 분쟁·비리 최소화 ㅇ 조합원의 비전문성 보완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제도화 ㅇ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 명확화 ㅇ 사업추진 관련자료의 공개 및 보존 의무화
기대효과	ㅇ 재건축 추진과정의 각종 분쟁과 부조리요인 축소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비법시행령 제정 : □03. 7 - 법령시행후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보완추진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4-2
과제명	부도사업장 과다지역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의 객관화		부서명 (담당자)	주택정책과 (사무관 장우철)
현 황	ㅇ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대출심사평가표를 작성, 평점이 40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그러나 부도사업장 과다지역의 경우 점수화되어 있지 않아 심사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문제점	ㅇ 부도사업장 과다지역에 대한 기금대출 지원기준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 대출과정에서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음
개선방안	ㅇ 부도사업장 과다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공급과잉지역 등과 같이 부도사업장 호수의 다과에 따라 심사결과를 수치화 - 예컨대 부도사업장 호수가 500호 이상이면 2점 감점, 1,000호 이상이면 4점 감점
기대효과	ㅇ 사업성 취약지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지원기준 마련으로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2003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부도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은행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조치 - □03. 5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협조 요청 - □03. 8 : 기업여신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시달 및 시행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4-3
과제명	하자여부 판정의뢰 방법 개선		부서명 (담당자)		주택관리과 (사무관 서정호)
현 황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에게 하자여부 판정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제3항)
문제점	ㅇ 사업주체가 하자여부 판정기관을 선정, 의뢰함으로서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 논란 우려 - 사업주체와 하자판정기관과의 유착 의혹 및 이로 인한 하자판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간에 분쟁 발생 우려
개선방안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판정기관에 하자여부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ㅇ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간의 불신 해소 - 건전하고 명랑한 주거문화 정착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령(시행령)에 반영 추진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주택법시행령 제정) : '03. 12

<국토도시반>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5-1
과제명	부동산중개거래 투명화		부서명 (담당자)	토지관리과 (서기관 최동식)
현 황	ㅇ 중개업자는 업무보조를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두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봄 ※ IMF이전에는 중개보조원 등록제도가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 에서 폐지 ㅇ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IMF이전에는 중개업 사무소 간판에 허가번호, 중개업자 성명, 또는 사무소 명칭을 반드시 기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 ㅇ 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 및 중개업자의 권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중개수수료, 피해배상 규정 등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음 ㅇ 소비자로부터 부당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시 중개업협회에서 부당중개행위 여부를 심사하여 배상하고 있음. 손해배상 심의위원은 총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외부인사는 변호사, 학계, 보험업계 3명이 참여
문제점	ㅇ 무자격자인 단순 근로자 등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이동중개업소(떳다방) 등 부동산 투기꾼의 선봉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제 폐지로 중개보조원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중개 보조원 통제가 어려움 ㅇ 중개사무소 간판에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의 미표시로 외관상 개설등록 여부 및 중개업자 식별이 용이치 못함 ㅇ 중개계약서에 불공정 중개, 수수료 부당징수등 위법사항에 대한 부패방지 내용이 없어 사유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상존 ㅇ 부당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심사시 외부인사가 과반수 미달로 공정성과 중립성 미흡

개선방안	ㅇ 중개보조원에 대한 등록규정 부활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일반 서무나 현장안내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여 중개보조원을 철저히 관리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ㅇ 중개업 사무소 간판에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 표시 의무화로 무등록 중개업 방지, 중개업자 책임감 고취 ㅇ 불공정 중개, 수수료 부당징수등 위법사항 발생시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민원실에 설치된「불법중개신고센타」에 신고토록 중개계약서에 부정부패 관련사항 신고 문구 명시 ㅇ 중개업협회 손해배상심사요원 중 50%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함
기대효과	ㅇ 떳다방 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용이 및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명확화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 민원유발 사전 방지 및 중개업자 책임강화로 부동산 거래사고 감소 ㅇ 중개업계 대국민 신뢰도 구축을 통한 부정·부패 온상 인식 불식
추진계획	ㅇ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 □03. 8 - 공 청 회 : □03. 8월말 - 당정협의 : □03. 9월초 - 법제처 심사 : □03. 11 - 국회제출 : □03. 12 - 공포시행 : □04. 7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5-2
과제명	도시개발계획 수립시기 개선		부서명 (담당자)	도시관리과 (서기관 손우준)
현 황	ㅇ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개발계획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수립하도록 의무화
문제점	ㅇ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신규개발지역에 구역지정을 검토할 경우 동 지역은 비교적 사업규모가 커 개발계획수립에 장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ㅇ 개발계획 수립보다 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일정기간(2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연녹지·비도시지역 등 신규개발지역에 적용
기대효과	ㅇ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분리하여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므로써 보상액 증가를 노리는 투기적 토지이용행위를 방지하고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03.7월)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5-3
과제명	토지거래허가의 사후 실효성 확보		부서명 (담당자)	토지정책과 (사무관 김규현)
현 황	ㅇ 일선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수요여부 □ 이용목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 ㅇ 그러나 허가이후 토지이용계획서 내용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이 미흡하여 토지의 불법전용 □ 단기전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지자체의 사후실태조사시에도 인력부족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문제점	ㅇ 토지거래허가이후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여 토지이용목적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등 일선 지자체의 허가심사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저하를 초래
개선방안	ㅇ 사후 이용실태조사 방법 □ 시기 □ 조치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ㅇ 이용실태조사시 지자체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기대효과	ㅇ 토지 이용목적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제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 □03. 12 ※ □03년도 정기 이용실태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03.11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정내용 확정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5-4
과제명	산업단지 공공녹지 확보기준 완화			부서명 (담당자)	입지계획과 (사무관 남상현)
현 황	ㅇ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면적에 따른 공공녹지 확보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지침)이 상이하여 기준적용상 문제점 및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 단지면적의 5∼13% - 산업단지개발지침(산입법근거) : □ 5∼12%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기준 : □ 15∼20%
문제점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 녹지확보에 따른 혼선을 야기하고 환경영향평가기준 적용 시 조성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기준설정이 가능함 ㅇ 산업단지 안에 공장 건축시 조경의무를 면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시·군에서는 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15%의 녹지를 추가 요구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부담을 초래
개선방안	ㅇ 산업단지 조성 시 공공녹지 확보비율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이 정하는 수준(5∼13%)으로 단일화 방안 마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부처가 공동으로 통합지침(기준)을 마련 ㅇ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시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
기대효과	ㅇ 녹지조성 비율의 통일 및 명확화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부조리 요인 제거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현행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과 같이 행자부,환경부, 산자부등과 합동으로 산업단지개발지침을 제정 : □03. 12

<교통물류반>

자동차 등록업무 흐름도

업무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 분석
자동차 등록 신청 <등록종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저당권등록 ·압류등록 신청서류 검토·확인 등록원부 작성	ㅇ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신청→ 등록관청 접수 <구비서류 예시: 등록종류별> ·제작증,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변경의 경우)등 ·양도증명서(소유권 이전) 등 ·폐차인수증명서 등 ·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법원 등의 압류등록 촉탁서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세, 취득세, 공채 매입 ·수수료 ㅇ 신청 서류 검토 ·신청서 타당 여부 및 책임보험, 등록세 등 납부 여부 확인 → 서류 미비 시 반려 또는 보완 요구 ㅇ 신규등록시 등록원부 작성, 변경·이전시 변경 기재, 말소등록시 등록사항 말소	- 행정기관 방문 수요 및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 기회 증가 - 각종 증명 발급 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 신청인이 직접 각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데 따른 불편과 불만 증가 - 일부 등록(신규등록, 등록번호가 바뀌는 변경등록)의 경우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으로 가야만 업무가 처리됨에 따른 주관적인 업무처리 가능성 상존 -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루는 등록 법규의 성격상 그 내용을 혼동하거나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등록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규 해석 및 적용 가능성 존재

업무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부패원인 분석
등록번호 지정 등록증 교부 등록번호판 교부	ㅇ 신규등록,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등의 경우에 새로운 등록번호 2개를 전산으로 뽑아 그 중 소유자가 택하는 번호를 부여 ㅇ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증 작성·교부 ※ 말소등록의 경우는 등록증 회수 ㅇ 부여된 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제작·교부 하고 부착한 후 봉인 조치 ※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회수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6-1
과제명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부서명 (담당자)	자동차관리과 (사무관 이정기)
현 황	ㅇ 자동차 등록(신규, 변경, 이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해당 관청 또는 기업을 방문·발급받아 직접 제출 예) 신규등록 신청시 제작증(자동차 제작사가 발급), 사용본거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책임보험 영수증 등 ㅇ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지)가 시·도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시·군·구)을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등록번호 변경 및 등록번호판 교체 예) 서울 거주 자동차 소유자가 경기도로 이전시 전입하는 시·군·구청에 변경등록 신청 및 번호판 교체 ㅇ 신규등록 및 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등 등록사무 중 일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만 처리 - 등록사무의 종류 :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권,경정, 예고등록 등 8가지

문제점	ㅇ 행정기관 방문 수요 및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 기회 증가, 증명 발급기관의 업무량 증가 ㅇ 변경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과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2002년도 시·도간 변경등록 건수 1,349천건, 소요비용 199여억원, 교체비용 135억원 · 번호판 : 6,000원×1,349 = 81억원 · 등록세 : 7,500원×1,167 =101억원 · 수수료 : 1,300원×1,167 = 17억원 · 보조판 : 10,000원×1,349 = 135억원 ㅇ 일부 등록사무는 특정 시·군·구청을 가야만 업무가 처리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 및 주관적인 업무처리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ㅇ 관련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이 구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망 확인으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 행자부 주민전산망 - 책임보험영수증 : 건교부(보험개발원) - 제작증 : 자동차공업협회 - 수입신고서 : 관세청 ㅇ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전산망간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및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도록 함 ㅇ 동일 시·도내에서는 등록사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이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ㅇ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수요 및 공무원 접촉 기회 감소 ㅇ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비용 절감, 행정관청의 업무량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ㅇ 등록 신청 관청을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 증대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 가능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 자동처리 제도 시행 : □03. 12 ㅇ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 : □03. 9. - 정보 공동이용 활용도 제고 : 지속적 추진 ㅇ 광역자치단체 내 등록사무 처리 확대 제도 시행 : □03. 12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6-2
과제명	자동차공제 보상 관련 부조리 개선		부서명 (담당자)	육상교통기획과 (사무관 이정만)
현 황	자동차공제 관련 교통사고 후 공제조합에서 교통 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 합의금 등 보상금 지급
문제점	ㅇ 일부 공제조합 직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가로채거나, 고액보상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ㅇ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과다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 등 발생
개선방안	ㅇ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역에 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실시 - 입금 보상액과 피해자 수령 보상액 일치여부 및 공제조합 직원의 금품 요구사례 확인 ㅇ 공제조합 간부의 병원 확인체제 강화 - 의심스러운 환자를 중심으로 방문, 확인하여 환자가 병원의 허락 없이 외출하는 등 허위입원사례가 밝혀질 경우 즉시 퇴원조치(특히,야간점검 강화) ㅇ 공제조합 직원 교육 및 자체감사 강화
기대효과	ㅇ 비리 및 부조리 척결에 효과 ㅇ 공제조합의 투명성 및 공신력제고에 기여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보상금 수급자중 일부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설문조사 실시 ㅇ 공제조합 부장급 이상 간부직이 주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관리 ㅇ 부조리 척결에 관한 교육 분기 1회 이상 실시 ㅇ 정기감사외에 년1회 이상 불시 감사 실시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6-3
과제명	다단계 주선(운송)체계개선		부서명 (담당자)	화물운송과 (서기관 고칠진)
현 황	ㅇ 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의 화물을 직접 운송해야 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주의 화물을 운송사업자에게 1회에 한하여 운송의뢰 가능(2단계부터는 불법 다단계)하나, ㅇ 중간단계의 운송행위 만연으로 집단민원 발생
문제점	ㅇ 중간거래수수료 과다 공제로 물류비 증가 ㅇ 영세운송업체 및 지입차주의 수입감소 ㅇ 화물운수사업질서 문란 등
개선방안	ㅇ 화주와 운송업자간 직거래체계 유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ㅇ 다단계 주선 중점 지도 단속 및 처벌 강화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과징금 360만원 → 사업 정지 20일) - 특별단속(□03.5.12∼5.31) 및 상시단속(6∼12월)실시
기대효과	ㅇ 불법다단계 운송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 ㅇ 물류비 절감으로 지입차주의 집단민원 해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화물운송 다단계행위 근절대책 시행지침 기 시달 (□03.5.7 : 시,도) ㅇ 지속적인 단속 철저 및 행정처분 강화등을 독려·지시

<총괄반>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7-1
과제명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실 (사무관 박종두)
현 황	ㅇ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은 해당 부서별로 각각 추진 - 장관과의 대화방 운영 : 행정관리담당관 - 주민감사 청구 및 부조리신고센타 운영 : 감사담당관실 -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정보공개 : 총무과 ㅇ 건설교통행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음
문제점	ㅇ 건설교통정책 관련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전담기구가 없어 체계적인 여론수렴과 정책반영이 미흡
개선방안	ㅇ 국민여론조사와 국민참여업무를 전담하는 참여담당관 신설 - 건설교통정책에 대한 국가여론조사 및 정책반영 - 주민감사청구 및 부조리신고센타 등 국민신고사항처리 - 민원업무관련 부패실태 및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수시)
기대효과	ㅇ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건설교통정책을 추진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03.7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7-2
과제명	부패신고제도 개선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실 (사무관 박종두)
현 황	ㅇ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신고센타/부조리신고센타를 설치운영
문제점	ㅇ 부조리신고센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부패신고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여 운영실적이 다소미흡 ㅇ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등과 관련하여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직원들은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를 기피할 우려
개선방안	ㅇ 부조리신고센타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타 코너를 부각시켜 별도표시 ㅇ 민원실, 공사현장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부서(사무실)에 부패신고안내 게시문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비치 ※ 민원신청인에게 부패신고요령 등을 사전 교부 ㅇ 내부공익신고 등의 신고요령,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 ㅇ 우리부 홈페이지에 부패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링크 배너 달기를 하여 유관기관간 접속을 용이하게 함
기대효과	ㅇ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부패발생을 예방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부패신고제도 개선 : □03. 7

제도개선 추진내용

관리번호	7-3
과제명	부패방지 추진실적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부서명 (담당자)	감사관실 (사무관 박종두)
현 황	ㅇ 매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문제점	ㅇ 부패방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환류 시스템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추진이 미흡 ㅇ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파악 미흡 ㅇ 부패방지대책의 기관별 추진실적 및 반부패 노력지수에 대한 평가체계와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
개선방안	ㅇ 대국민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설문조사 결과 부패사례가 적출시 조사하여 엄중조치 ㅇ 반부패 노력지수를 개발하여 기관별로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 ※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은 감찰활동을 강화 ㅇ 부패방지 제도개선과제 등 부패방지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분석 및 홍보활동 강화
기대효과	ㅇ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재고 ㅇ 기관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유인책 마련 ㅇ 부패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 및 실효성 확보
추진계획 및 참고사항	ㅇ 설문조사 실시 : 수시 실시하고 분기별 심사분석 ㅇ 반부패 노력지수 개발 : □03.7 ㅇ 반부패 노력도 평가 및 심사분석 :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