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 최근 석면직업병자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 급증에 따라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7.1월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은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임(본문)

나.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은 1년간 금지유예, 기존에 유통․보관 중인 석면함유제품의 양도․제공 및 사용은 6월의 경과규정을 둠(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심의(06.7.25)완료

노동부 고시 제2006-2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2.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제품은 이 고시 시행 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