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도약

직인생략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FAX 시행

우156-7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전문건설회관 9층 ) / 전화(02)3284-0612∼4, 0618∼20 / 전송(02)3284-0601∼2

문서번호  서울  제341호

시행일자  2005. 11. 18.(  년)

(경유)

수신  전문건설업체 각위

참조

제목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증빙서류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의 (1)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업체에서 동 단서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지침에 의거 동 단서규정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객관적인 사유로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05년도 실적신고시에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실적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또는 수급인)는 실제 기성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하)수급인에게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나,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시, 우리시회 회원관리실 시공평가팀(02-3284-0612∼4, 0618∼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최근 건설교통부는 기 확정된 2004년도 건설공사실적 신고자료와 건설산업DB(Kiscon)자료에 의거 재하도급으로 추정되는 건설공사실적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당해업체에 대하여 현재 조사(청문)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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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실건설업체의 적발 및 처벌강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실적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1) 단서규정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건설교통부 회신내용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부도(개인인 경우 사망 등), 해외장기체류 또는 신청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 거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이며 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능(건교부 전자민원 2005. 1. 24)

나.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건설공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좌 동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단,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서 사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⑴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거리 및 시간상의 사유 등)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실적 인정불가

⑵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상 실적증명자(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정보사항(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 누락없이 기재된 서류만 인정〔건설경제담당관실-4829(2004.11.21)〕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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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일괄하도급) 공사실적 적발시

가.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을 준 건설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조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실제수행한 부분만 공사실적 인정

나.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 : 공사실적 불인정

2. 영업정지처분 위반 공사실적 적발시

가. 영업정지처분 위반업체 등록관청 통보 및 건설교통부 보고

나. 영업정지처분 위반시 건설업등록 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다. 공사실적 불인정

3. 허위실적 신고(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적발시

가.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별표2])

나.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영업정지 4월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1항제2호의2)

다.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제1항)

라. 관계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의뢰 등

4. 허위·과다신고 등 유형

□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등록 취득전,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기성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물품(자재)의 구매내용을 신고한 경우

□ 다른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신고한 경우

□ 실적신고시 공동도급공사의 타사 시공액까지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관급자재액을 포함하여 과다 신고한 경우

□ 건설공사 이외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자재납품, 장비임대, 용역, 설계용역 등

사항을 공사실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전년도에 기 신고한 공사실적을 당해연도에 공사실적으로 이중 신고한 경우

□ 미기성분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변경된 공사금액을 미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 선급금 또는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등

붙임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양식] 1부

2.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거부자 신고서[양식] 1부.

□ 붙임서류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ksca11.or.kr)의 「서식 download 」

□「서울시회 자체서식 (10, 11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끝.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    장      박     덕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