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사  항

(조달청 정부계약법규해석 민원처리관련)

□ 조달청 위임근거 및 위임 업무내용

o 위임근거 :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훈령 제116호, 2003. 5. 12)

o 위임 업무내용

- 정부계약관련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관련 회계예규·고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조달청장이 처리

※ 정부계약관련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이 재정경제부에 접수된 때에는 조달청에 이송하여 처리

□ 조달청 업무 처리날짜 : 2003. 6.16(월) 이후 접수분부터

※ 2003. 6. 15까지 접수된 민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처리

□ 질의방법 및 담당부서

o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 가능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o 담당부서 : 조달청 법무심사팀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 전화번호 : 042)481-7106, 7517∼7519

- 팩스번호 : 042)472-2279

□ 참고사항

o 민원인이 조달청의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서면질의)에는 조달청 회신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가능함.

o 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

o 원칙적으로 원도급과 관련된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만을 처리함.

- 하도급계약관계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이나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관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시 관련 계약(입찰)건명, 발주기관(집행기관), 원도급자, 질의자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명기 요망

o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질의는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규 해석 대상에서 배제함.

o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외적으로 상담성격으로 간주하여 처리함(답변내용을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