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1.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제42조)

- 현행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서→500억이상 PQ대상공사까지 확대

※ 2005년 1월부터 100억원이상, 2006년부터 모든공사에 확대 예정.

2. 저가심의제 도입(제14조)

- 덤핑입찰에 따른 안전문제 보완 등을 위하여 당해 입찰가격으로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부공종별로 가격심사.

3. 감리감독 강화(제54조)

- 예정가격의 70%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하여 감리원을 적정수보다 50%범위 내에서 추가배치 가능토록 하고, 추가 김리비용은 낙찰차액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함.

4.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해 담보없이 업체의 신용도에 따른 이행보증체제로 전화하고, 이행보증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취급기관을 단계적을 확대추진

5. PQ제도의 변별력 강화

o 공사규모별로 PQ기준을 세분화, 기업규모별 수주경쟁 및 업체 전문화 유도

- 고난도 초대형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보다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중시(경험:기술:경영상태 ― 32:35:33→34:36:30)

- 공사규모 구분 : 1,000억이상, 1,000∼500억이상, 500억미만

o 기술개발 유도

- 시공평가 결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장비보유등은 폐지

o 실시간 절대평가되는 시장평가제 도입

- 경영상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시결산, 분식회계 등의 상대평가 대신,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점수화하여 경영상태 평가

- 300억이상 공사에 한해 현행평가와 병행하여 선택적 활용후, 대규모 공사부터 절대평가방식(신용평가등급)으로 점진적 대체

6. 턴키입찰제도 개선

o 설계심의방법 개선

- 설계심의상 로비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공개토론방식을 시행하고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여부는 2차적으로 추진

o 턴키입찰제도 활성화

- 턴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속비예산 확보방안 강구

- 중견건설업체도 턴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 점수비중을 높이는 등 배점을 조정하고, 입찰참여비용의 경감을 위햐여 설계도서 작성 서류를 최소화

7.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규모 확대(제72조)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추정가격 81억미만으로 확대

- 공동도급계약은 실제 출자비율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함.

8. PQ 또는 적격심사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도 부정당업자의 제재대상에 포함(76조)

9.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를 발주청별 심사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제80조)

10. 전문기관 하자검사 대상공사 : 예가의 88/100→86/100미만공사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시설물로 한정(제61조)

11.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증액시 중안관서장 승인대상을 낙찰가 88/100미만에서→86/100미만으로 하향. 신기술·신공법도입으로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감액규모를 50/100에서→30/100으로 축소(제65조)

12. 입찰보증금 납부조증서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한 보증서□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공제회가 발생한 보증서□를 추가(제37조)

13. 지식기반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특례설정(제7장 신설)

14. 자원재활용제품(공사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수의계약규정 보완(제26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

1. 지역제한대상공사 규모 확대(제24조)

- 현행 추정가격 30억미만(전문3억) → 추정가격 40억미만(전문4억)

2.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제공한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별표)

3. 원가계약용역기관 등록제 도입 등(제9조)

4.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동법에 의한 기간에 일치(별표)

□ 향후일정

- 2003. 10월부터 시행예정(시행령, 시행규칙)

- 덤핑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기준(회계예규)도 병행 제정추진

- PQ제도 개선방안은 회계예규를 조속 개정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