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정업체선정원서 등의 작성요령

1. 지정업체 신청대상(신규 지정업체)

o 근거규정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o 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월평균 상시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o 선정제외, 인원배정제한 등은 「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9조 및 제20조」참고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서식1〕」작성요령(신규 지정업체)

o 기업규모 :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30억원이상은 대기업으로,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미만은 중소기업으로 기재

o 설립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일자를 기재

-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업  종 : “건설업”으로 기재

- 산업분류코드 : “46”으로 기재

o 사업실적

- 주생산품목 : 건설업등록증 상의 업종명 기재(각 업종별 등록의 종류중 주된 1개를 기재)

- 매출액 : 2005년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액(공사수입금 아님)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o 인원현황

- 직원수 : 직원수는 지정업체 선정 신청연도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인원현황〔서식2〕의 “평균”」으며, 업체규모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수정시에는 확인인 날인요함〔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 법인 : 신규 신청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 사업장(공장) 신규 신청한 공장(사업장)의 직원수 만 기재

* 종업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중 상시 종업원수 산정 제외대상

① 대표이사

②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서식1〕” “인원현황〔서식2〕평균”에 기재된 직원수는 반드시 서로 일치하여야 됨.

o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2007년도 채용예정 인원(현역만 해당)

o “추천권자”는 공란으로 제출

o  각 란을 빠짐없이 기재(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3. 「지정업체(산업체) 선정 추천명부〔서식3〕」 작성요령(신규 지정업체)

o 업체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작성

o “주생산품목명”은 각 업종별 등록의 종류중 주된 1개를 기재

o “직원수”는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서식1〕”상의 “인원현황“의 ”직원수“를 기재

- 법인 : 신규 신청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 사업장(공장) 신규 신청한 공장(사업장)의 직원수 만 기재

o “매출액”은 2005년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총매출액(공사수입금 아님)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o “다음년도 소요인원”은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서식1〕” 상의 “인원현황”의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기재

o 본회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등급(25%씩 4등급(A～D)배분), 평가순위, 평가점수 부여

4.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서식4〕」 작성요령(기존 지정 업체)

o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업체의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가나다순으로 기재

o 직원수

- 상시근로자수는 지정업체 선정 신청연도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인원현황〔서식2〕의 “평균”」 으며, 업체규모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수정시에는 확인인 날인요함〔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 법인 : 신규 신청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 사업장(공장) 신규 신청한 공장(사업장)의 직원수 만 기재

* 종업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중 상시 종업원 수 산정 제외대상

① 대표이사

②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o “다음연도 소요인원”은 현역입영대상자 2007년도 채용예정 인원만 기재하며, 없는 것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신규 지정업체>

o 병역지정업체선정 신청서〔서식1〕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건설업등록증 사본 2부

o 인원현황〔서식2〕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 날인할 것

<기존 지정업체>

o 인원현황〔서식2〕 원본 및 사본 각 1부

o 2005년7월말～2006년6월말까지(1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협회>

o 신청업체 추천순위표 1부 (추천기준 붙임) : 본회작성

o 지정업체 선정추천 명부〔서식3〕 1부 : 시도회별 작성 본회 제출

o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서식4〕 1부 : 시도회별 작성 본회 제출

※ 서류 제출시 내용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반서류를 재차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도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