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2003.  1.  6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 - 4호

□건설분야외국인산업기술연수에관한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월   6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1997.  7.  8 제정

1997.  8.  6 개정

1998.  2. 25 개정

1999. 12. 31 개정

2000. 3. 31, 6.22, 12.13 개정

2001. 5. 26, 10.24 개정

2003. 1. 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4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산업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선발, 교육, 관리 및 산업연수업체의 선정, 추천 등 산업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연수□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건설업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산업연수를 말한다.

2. □산업연수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연수받는 자를 말한다.

3. □연수취업□이라 함은 산업연수를 마치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취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수취업자□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5. □연수업체□라 함은 산업연수생 또는 연수취업자(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가 연수받거나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6. □송출국가□라 함은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7. □송출기관□이라 함은 송출국가에서 산업연수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송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추천기관 및 모집기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를 추천하는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라 한다)회장으로 한다.

제4조 (연수대상공사 및 배정기준) 건설업체에서 연수생 등이 연수를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공사와 산업연수생 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송출국가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산정심□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송출국가에 대한 송출국가 지정 취소안을 마련하여 산정심에 제출 할 수 있다.

1. 연수생 등의 이탈율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

2. 연수업체의 선호도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때

3. 송출기관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기타 송출국가 또는 송출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6조 (송출국가별 인원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출국가에 대하여 연수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말 또는 필요한 경우 송출국가별 이탈율, 중도귀국율, 연수업체의 선호도, 한국어소양시험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가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별 인원이 배정되거나 조정되는 경우 연수업체에 연수인원을 배정하고,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인원의 배정에 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건설분야 산업연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에 건설분야산업연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2장  연수업체

제8조 (연수업체의 자격요건) 연수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체이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2. 연수생 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업체

3. 연수생 등의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건설협회 회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9조 (연수업체의 추천 등) ①연수업체로 추천 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연수대상공사의 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공사(하)도급계약서, 사업승인서 또는 인가서 등)

4. 연수대상공사별로 숙박시설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계획서

5. 기타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한 건설업체중에서 아래 각호 항목의 기준에 따라 연수업체를 선정하고 연수업체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연수업체 선정기준의 반영비율 및 추천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1. 연수대상공사의 종류

2. 연수대상공사의 잔여공사기간

3. 건설업영위기간

4. 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

5. 기타 건설협회 회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연수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수업체에 대한 교육) ①건설협회 회장은 신규로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은 연수업체 대표자와 연수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송출국가의 문화 및 생활관습,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연수생등의 인권문제, ILO관련규약, 한국의 산업환경 등 연수제도와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산업연수생 입국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수업체는 신규배정 산업연수생에게 산업안전·기계장비 운용방법 및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연수·연수취업 기간중에는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수관리비 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등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업체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이행보증보험 및 이행보증금의 징수, 운용, 예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12조 (연수업체의 준수사항) 연수업체는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훈련 실시

2. 월 1회 이상 소양·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내용의 기록

3. 연수생 등의 무단이탈,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목의 대책수립 및 관리활동

가. 연수생 등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설치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나. 외출 등 공사현장 및 숙소이탈시 현장소장의 확인

다. 무단이탈자 발생시 관계기관의 신고 및 사후관리대책 수립

라. 기타 연수생 등의 풍기문란행위 등의 통제

4. 연수대상 시설중 관제탑, 종합정보센타, 종합지령실 등 보안이 필요한 주요 시설에 대한 연수생 등의 활용배제 등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활동

5. 건설협회 회장이 시행하는 연수생 등 지원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산업연수생 취업 및 대체신청 등) ①연수업체의 장은 당해 업체의 산업연수생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로 취업토록 할 때에는 연수기간 종료 60일전까지 당해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수업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취업기간 종료 70일전부터 건설협회 회장에게 산업연수생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출국사실과 연수업체의 자격조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연수업체에게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체류자 사용에 대한 제재 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는 때에는 산업연수생의 배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2. 연수생 등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3. 연수생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4. 연수생 등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장에 연수하게 한 경우

②건설협회 회장은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산업연수생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업연수생의 배정 제한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3장  연수생 등

제15조 (산업연수생의 자격) 산업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한 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제16조 (산업연수생의 선발)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의 신청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2배수 이상의 연수희망자를 송출기관에 모집의뢰하여야 하며, 연수인원 모집신청 등 연수인원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으로 하여금 연수희망자 모집시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건설협회에 추천토록 하고, 모집공고시에는 건설협회 회장이 제시한 산업연수생 자격기준·연수조건·송출수수료 등이 명시된 표준공고문안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추천된 연수희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여 산업연수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으로 하여금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해 공인된 의료검진기관에서 AIDS, 성병 등 전염성 질병유무와 연수에 장애가 되는 신체이상 및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협회 회장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한국어 소양시험 지원) 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 희망자 모집 과정에서 한국어 소양시험을 실시하는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에 대하여는 문제제공·시험방법 지도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산업연수생의 교육 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의 출입국제도 및 산업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등 산업연수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0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입국한 산업연수생이 한국사회와 연수업체에서 조기에 적응하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기후, 한국인과 건설산업의 특성, 교통·금융 등 실생활 정보, 산업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권익침해시 구제절차 및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2일 이상 실시한 후 연수업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 입국 후 5일 이내에 공인된 의료검진기관에서 산업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협회 회장은 산업연수생의 사기 진작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모범연수생을 선발하여 한국의 경제·문화·사회에 대한 교육 또는 산업체·문화재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산업연수조건 등) ①연수생 등의 연수시간 및 연수수당 등 연수조건은 건설협회와 연수업체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산업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등이 업무 외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업체로 하여금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 설치)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회내에 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수생 등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2. 연수생 등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수생 등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연수생 등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신고 또는 신청 등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조정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협회 외국인산업연수단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21조 (연수생 등의 애로상담 및 처리)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등의 애로상담 및 신고 등을 전담하는 연수생 등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센터의 위치·연락 및 이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연수생 등에 대한 사전 교육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등으로부터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을 실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송출기관 등

제22조 (송출기관 선정 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송출국가별로 송출기관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선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송출업무능력이 우수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 정부로부터 일정배수 추천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단, 신규 송출국가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출국 정부로부터 해외인력 송출허가를 받은 자

2. 최근 3년간의 해외인력 송출실적이 있는 자

3. 적정 교육시설 및 교육요원을 확보한 자

③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건설협회 회장과 기본계약체결 지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송출기관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당해 송출기관에 소속한 연수생 등의 이탈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2. 산업연수생의 입국지연, 송출수수료 과다징수 등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결과 산업연수생 송출업무 수행실적이 부진한 때

4. 기타 산업연수생 송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송출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및 선정의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23조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①건설협회 회장은 매년 1회이상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시 이탈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송출기관 지정·취소 및 인원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송출수수료 등) ①송출기관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훈련비용, 입국교통비 등 산업연수생의 모집·선발·교육 및 입국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으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25조 (한국지사의 설치 등) ①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를 설치하여 담당직원·통역원 등을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 할 수 있다.

②협력업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지사 또는 협력업체는 송출기관을 대리하여 연수생 등에 대한 상담·지원·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기타 지사 설치 및 협력업체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5장 외국인산업연수단

제26조 (연수단의 설치) ①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협회 내에 외국인산업연수단(이하 □연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연수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업체에 대한 연수인원 배정

2. 연수업체 추천에 관한 사항

3. 연수생 등의 입·출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업체 및 연수생 등의 관리,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송출기관의 선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한국어소양시험에 관한 사항

7.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8. 기타 연수사업에 관하여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연수단의 업무 및 회계는 대한건설협회의 다른 업무 및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연수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수통계자료를 출입국관리기관의 자료와 일치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연수단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27조 (건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단의 연수업무에 대한 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  칙

제28조 (계약의 체결) ①건설협회·송출기관·연수업체 및 산업연수생은 연수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협회 회장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연수취업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체결당시의 이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연수업체 및 연수생 등의 사후관리)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및 연수생 등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 등의 입출국 및 이동사항

2. 연수업체 및 연수생 등의 현황과 변동사항

3. 연수업체의 연수실태

4.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실태

5. 연수생 등의 불법행위 및 사고의 예방지도 및 점검

6.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활동

7. 연수생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가입실태

8. 연수생 등의 임금체불 예방지도 및 점검

9. 연수생 등의 건강진단 지도 및 점검

10. 기타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연수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관리현황을 매 익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연수취업자격시험 응시안내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취업 요건의 기술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협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연수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연수업체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응시안내·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송출기관 및 연수생 등이 본 지침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연수계약 취소, 선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세부운용요령의 제정·운영 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 산업연수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운용요령을 제정·운영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용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선정된 송출기관으로 보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연수신청업체가 추천한 송출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지침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정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산업연수생은 이 지침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보며, 종전지침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치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건설협회와 송출기관간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지침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 표〉

연수대상공사 및 산업연수생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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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대상공사 및 연수인원

가. 연수대상공사

(1)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 건설공사

(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3)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

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시설공사에 한함)

나. 대상공사별 연수인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설분야의 총 도입규모 범위내에서 당해 대상공사의 발주상황·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건설협회 회장이 결정하되,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수업체별 산업연수생 배정기준

가. 연수업체별 산업연수생배정은 연수업체별로 연수인원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나. 다만, 연수업체가 신청한 연수인원이 위 제1호에 의한 연수대상 공사별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SOC건설공사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 수 업 체 추 천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업체명					주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주 소										우편번호 :
건설업 영위기간			담당 부서		담당임원					전화 :
					담 당 자					전화 :
연수현장개요 및 신청인원
구 분		연수현장명		공사기간		원도급금액 (총공사부기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자만 해당)		신청인원		도입시기
제1현장				. . ∼ . .		억원	억원		명
제2현장				. . ∼ . .		억원	억원		명
제3현장				. . ∼ . .		억원	억원		명
제4현장				. . ∼ . .		억원	억원		명
제5현장				. . ∼ . .		억원	억원		명
희망국가(1개 국가만 기재)						선택 송출기관명(1개 기관만 기재)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활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한건설협회 회장 귀하
첨부 서류	① 건설업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원·하도급계약서(주택공사 경우 인가서, 승인서) ④ 숙박시설 증빙서류(또는 계획서) ⑤ 기타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연수업체 추천서(신규, 대체)

<연수업체 현황>				추천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업종 및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본사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수현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송출기관>

국 가	송 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추천연수생 현황>

연수생번호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기 간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업체로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건설협회장

210 □×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