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

2003. 9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기 본 방 향

Ⅱ. 수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Ⅲ.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Ⅳ. 수재의연금 지정기탁접수 및 집행철저

< 참고자료 > : 수해복구사업추진체계도

수해복구예산의 조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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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내습한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를 신속□안전하게 복구하고

이재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임

Ⅰ. 기본방향

□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침수주택 특별위로금 등

□ 공공시설물 등의 조속한 복구 실시

- 복구가 요구되는 재해시설물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집행 및 긴급입찰실시 등 집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복구실시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수해복구공사 등의 계약체결시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위주 철저한 설계 및 감리 실시

Ⅱ. 수해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전에 집행하고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예산(예비비) 배정(槪算給 또는 確定給)

□국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경우 >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즉시 집행

□ 수재의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하되 일반회계 집행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 관급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부기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하고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를 차수(2차 이후) 발주 및 집행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항

2.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 자급집행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일시차입금 (지방재정법 제11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65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① 일시차입금

당초예산편성시 한도액 의결 (의회)	□	자금 차입 (금융기관 □사업부서)	□	자금상환 (사업부서 □금융기관)

□ 자금상환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②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신청 (사업부서 □예산부서)	□	전용여부 검토 (예산부서)	□	전용지급 (예산부서 □사업부서)	□	변제 (사업부서 □예산기관)

□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음

3. 경쟁입찰인 경우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경쟁입찰	□	수해복구관련 입찰
□ 10억원미만 : 10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20일 □ 50억원이상 : 40일 □ 현장설명 미실시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경쟁입찰	□	수해복구관련 입찰
□ 심사서류제출 : 7일이내 □ 서류보완 : 7일이내 □ 심 사 : 7일이내 □ 심사연장 : 3일이내 □ 이의신청 : 3일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이내 □ 서류보완 : 3일이내 □ 심 사 : 4일이내 □ 심사연장 : 2일이내 □ 이의신청 : 2일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4. 수해지역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되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자체설계 실시

□ 근    거

□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 구성방법

□ 시  기 : 수해복구대책 확정전까지

□ 구  성

- 수해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 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수해피해가 없는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국비에서 실비지급

Ⅲ.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1. 수의계약제도 활용철저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공사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시공능력, 시공여유율, 견적금액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 선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

□ 예시 : 도로 응급복구사업,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제방응급복구사업 등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사업

-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비교검토하여 판단

□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으로 시공하더라도 우기전까지 완공이 곤란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 기타 아래 사유로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

- 개별법령 또는 국가계약법령상에 수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대상업체 선정기준

□ 반드시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대상업체 선정

-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제출받지 말고 제출희망자는 모두 접수

□ 업체선정시 해당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 위주로 선정(단 1억미만 공사는 시□군 지역업체로 제한 가능)

- 발주공사금액 보다 □시공능력공시액□이 큰 업체중에서 선정

□ 시공능력 공시액 : 관련협회 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

- 수해복구공사기간중 여러개의 다른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여 시공여유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가급적 시공참여 배제

□ 시공여유율 : 보증회사(공제조합, 서울보증) 또는 건설행정정보종합시스템(CIS, 건교부 건설경제과) 등을 통하여 확인

- 업체선정시 수해발생이전 당해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사례 금지

□ 추정가격 1억미만 공사는 시□군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하며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

2. 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실시

□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기술보유상황, 공사실적 등 업체의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제한

□ 무조건적인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은 지양

3. 설계 및 감리용역 철저

□ 수해복구공사설계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하여 계약후 과다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거나 계약중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위주 설계 실시

□ 시공감리계약시 현장상주 감리체제가 유지되도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대책 강구

4. 분할발주 계약제도 운영철저

단일사업의 공사중 1개 업체(공동도급자 포함)가 시행함으로써 공사 이행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분할 발주제도를 활용하되 분할의 실익이 없는 경우 분할발주 지양

□ 근  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 내  용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발주함이 효율적인 공사

②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2∼3개 구간으로 분할 발주

	< 분할발주 금지대상 >
□ 분할 발주하여도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공기단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동일현장에서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시공상 혼잡 등으로 오히려 공기지연이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 교량, 상□하수도 시설공사 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분할할 경우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 분할계약 절차

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분할계약 대상사업 선정

②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구조물에 대하여 2∼3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또는 단일로 설계하여 분할발주)

③ 분할 부분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하여 신속한 계약 및 시공

Ⅳ. 수재의연금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 철저

수재관련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재의연금 지정기탁을  한정적으로 허용, 우선 의연금 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 지급시에 동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 근    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및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우리부 재경 13310-632, □98.10.10)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

□자치단체는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수재의연금품 모집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출향인사 등이 특정자치단체를 지정, 의연금 기탁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우선 의연금으로 집행, 의연금 지급시에 공제

□ 지정기탁 접수 및 집행절차

① 지정기탁 의연금 접수(기탁자□자치단체)

- 대상 : 기탁자가 특정자치단체로 지정한 의연금

② 지정기탁 의연금 집행(자치단체□이재민)

-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의연금 재원 및 특별위로금으로만 집행

③ 집행결과 보고(자치단체□보건복지부, 전국재해구호협회)

④ 의연금 상계지급

- 전국재해구호협회□자치단체□이재민

□ 집행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및 집행

□ 사업부서 집행요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집행

< 참  고 1 >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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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조 사
(중앙·시도합동조사단)
					①예산(예비비)신청 (시도□중앙재대□예산처)					□				②예산(개산급)배정 (예산처□각부처□시도)
														□
					④예산배정 (예산부서 □ 사업부서)					□				③예산배정(성립전)요구 (사업부서 □ 예산부서)
														□			⑤자금배정 (세정과□사업부서·회계과)
		설계지원단구성 (민간전문가 + 기술직공무원)
		□
		⑥설계실시(용역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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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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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계획확정통보 (중앙재해대책본부□시도)						⑦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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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지출(지급)
						□
						⑨차기추경 예산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