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내 용
질의요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 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 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 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 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 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 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보의 기 한에 대해서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직접 통보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하도급사 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통보를 늦게 한 사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 별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지나, 발주자 이익보호, 사실관계 입증곤란 등을 감안할 때 직접 통보는 당해 공사가 종결되기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최종차 수공사가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