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관련 실태조사 설문서

- 전문건설업체용 설문서 -

지 역 번 호		설 문 서 번 호

현재 건실한 하도급 풍토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상에 여러 가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를 통해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설문은 불법 하도급 풍토 및 부실업체의 퇴출, 직접시공 정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하도급 및 직접시공 실태, 부실업체의 실태 및 문제점, 부실업체 퇴출 방안 및 직접시공 정착방안에 대해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부실업체, 직접시공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업체 퇴출 및 직접시공을 촉진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02) 3441 - 0656, 0896

2 0 0 4 년	8 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 응답 업체의 기본 특성

1	건설업등록업종 (대표적인 업종 2개만 써 주십시오)	① ②
2	회사 설립연도	년
3	본사 위치	도 시
4	자본금규모	억원
5	시공능력평가액	억원
6	본사 직원 규모 (정규직)	명
7	귀사가 현장에서 고용하는 근로자 수 : 현재 공사 중인 모든 현장의 1일 평균 투입 인원 합계 (최근 1달 기준)	일용직 명 계약직 명 본사파견직원 명

B. 하도급 및 직접시공 관련 현황

1. 귀사가 수주하는 공사 중 원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원도급 - (          ) %

2) 하도급 - (          ) %

※ 원도급이란?

발주자(건축주)로부터 1차적으로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것을 의미함.

※ 하도급이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일정부분을 계약을 통해 수주하는 것을 의미함.

2. 귀사가 연간 하도급 받는 공사에 대해 다음 보기의 유형별로 구성비를 대략 기입하여 주십시오.

	하도급 받는 유형	구성비
①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 )%
②	․다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 )%
③	․일반건설업체에 등재된 이사로부터 하도급	( )%
④	․기타 ( )	( )%

3. 일반건설업체(원도급업체)가 일반적으로 위장직영을 하는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전문건설업자를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

2) 무등록업자나 십장 등을 원도급업체의 임직원으로 위장

3) 원도급업체의 현직 임직원(부금이사)에 의한 위장직영

4) 부가세법상 사업자를 원도급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5) 자재납품업자나 중기사업자를 원도급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6) 기타 (	)

4. 귀사가 수주한 공사 중 직영하는 부분과 하도급을 주는 부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직영하는 부분 - (          ) %

2) 하도급을 주는 부분 - (          ) %

※ 직영하는 부분이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시공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함.

※ 하도급을 주는 부분이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함. 이 경우 통상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십장 등에게 일괄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5. 위의 4번 문항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누구에게 얼마나 주십니까?

1) 발주자에게 통보한 시공참여자  - (      ) %

2) 다른 전문건설업체 - (      ) %

3) 기타(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십장, 무등록업자 등) - (     ) %

6. 귀사가 하도급하지 않고 주로 직접 관리하는 분야의 비율과, 시공(직영)하는 분야의 공종명칭을 써 주십시오.

공사수행 내용 및 공종		직접 관리하는 비율
관리	․인력수급 및 관리	( ) %
	․장비수급 및 관리	( ) %
	․자재수급 및 관리	( ) %
	․원가․공정․품질 등의 계획, 관리, 조정 업무(CM)	( ) %
시공	․시공(직영)하는 공종명칭 : (예: 미장․방수․조적공사업종으로 복합된 공사를 수주한 후 주력공종인 조적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미장공사와 방수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조적공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7. 귀하께서 위 6번 문항에서 응답한 공종을 직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책임감 있는 시공으로 품질확보 용이

2) 유능한 건설인력 확보 용이

3) 효율적 공정관리로 공기 단축

4) 공사비 절감 및 수익성 제고

5) 전문시공기술(인력 포함)의 개발 및 활용 촉진

6) 산재사고 감소

7) 기타 (	)

8. 귀하께서 위 6번 문항에서 응답한 공종을 직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1) 공사이윤을 남기기 어려움

2) 공기단축이 어려움

3) 인력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4) 인력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5) 전문시공기술 부족으로 공사수행 어려움

6) 기타 (	)

9. 직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

2) 유능한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3) 기능인력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4) 업체 내에 축적된 전문시공기술 부족

5) 기타 (	)

10. 일반적으로 하도급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공사이윤을 남기기가 용이함

2) 인력수급 및 관리부담의 경감

3) 인력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이 절감됨

4) 하청사(또는 십장)의 전문시공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

5) 공기단축 가능

6) 기타 (	)

11. 일반적으로 하도급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2)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 못함

3) 업체 내에 전문시공기술의 축적 및 발전이 안됨

4) 유능한 숙련인력 확보 곤란

5) 기능인력의 일용직화로 직업적 기반 및 사회적 처우 개선 안됨

6) 산재사고 증가

7) 기타 (	)

12.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단속하기 어려워서

2)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

3) 수주한 공사비가 너무 낮아서

4) 발주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5)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없어서

6) 기타 (	)

※ 불법하도급이란?

불법하도급이란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거나,

전문건설업체로의 1차 하도급 이외에 다단계하도급을 하거나(시공참여자 제외),

등재이사나 십장 등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

게 하는 것을 말함.

13. 최근 귀사에서 원도급자나 발주자(건축주)로부터 수주한 공사비와 실행 공사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주한 공사비를 100%로 할 경우 실행 공사비의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

수주한 공사비 비율	실행 공사비 비율
100 %	%

14. 원도급자나 발주자(건축주)로부터 수주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진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원도급자의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비 하락

2) 하도급자의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비 하락

3) 입찰하는 업체의 수를 증가시켜 과당경쟁 유도

4) 다단계하도급 구조

5) 부실업체 난립

6) 기타 (	)

C. 부실업체의 실태와 문제점

※ 부실업체란?

부실업체(또는 페이퍼컴퍼니)란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는 업체로서 입찰브로커

를 의미함. 예컨대, 회사 조직이 없이 서류상 요건만 충족시켜 건설업등록을 한 후

공사를 수주하고 일괄하도급하는 업체를 말함.

1. 부실업체가 많이 존재하는 업종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일 반 건 설 업 체 (2개 선택)
1	모든 공사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토목건축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6	조경공사업

전 문 건 설 업 체 (2개 선택)
1	실내건축공사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	11	상하수도설비공사	16	조경식재공사	21	준설공사
2	토공사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	12	보링,그라우팅공사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2	승강기설치공사
3	미장,방수,조적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3	철도,궤도공사	18	강구조물공사	23	가스시설시공
4	석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	14	포장공사	19	철강재설치공사	24	난방시공
5	도장공사	10	기계설비공사	15	수중공사	20	삭도설치공사	25	시설물유지관리

2. 부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금액 규모는 대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공사금액 규모	일반건설업체 (1개 선택)	전문건설업체 (1개 선택)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모든 규모

3. 다음은 부실업체가 난립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에 대해 열거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실업체가 난립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①	②	③	④	⑤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실공사비 잠식	①	②	③	④	⑤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①	②	③	④	⑤
․산재 증가 및 근로환경 악화	①	②	③	④	⑤
․성실업체의 퇴출	①	②	③	④	⑤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로 귀결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부실업체의 생존이 가능한 여건에 대해 열거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부실업체의 생존이 가능한 여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건설업등록요건을 위장으로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규모공사는 현행 계약제도에 부실 업체도 수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주한 공사의 일괄하도급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감독 및 제재가 느슨하다	①	②	③	④	⑤
․손해배상책임이 유명무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하자담보책임이 유명무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현행 건설업 등록, 시공능력평가, 입낙찰, 시공, 시공 관련 책임 등과 관련되어 건설업체가 갖추어야할 세부 요건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부실업체가 이들 항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단계	건설업체가 갖추어야할 세부 요건	부실업체가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항목이다	부실업체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이다	부실업체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항목이다	부실업체와는 무관한 항목이다
건설업 등록 및 유지	기술자 보유	①	②	③	④
	자본금 보유	①	②	③	④
	사무실․장비 보유	①	②	③	④
	최근 2년간 공사실적	①	②	③	④
시공 능력 평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①	②	③	④
	자본금․경영평점	①	②	③	④
	기술자 보유	①	②	③	④
	기술개발투자액	①	②	③	④
	신인도 (재해율, 우수건설업자, ISO, 건설업영위기간 등)	①	②	③	④
	준공 후 시공능력평가	①	②	③	④
입낙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①	②	③	④
	경영상태	①	②	③	④
시공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①	②	③	④
시공 책임	하자담보책임	①	②	③	④
	손해배상책임	①	②	③	④

D. 부실업체 퇴출 및 직접시공 촉진 방안

1. 부실업체를 어느 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 진입 단계 : 건설업 등록 및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2) 시공능력평가 단계 : 시공실적 등의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

3) 입․낙찰 단계 : 모든 규모의 공사에 대해 시공실적 반영 및 강화

4) 도급 단계 : 불법하도급 억제

5) 시공 단계 : 핵심기능인력 보유 및 직접시공 의무화

6) 관리책임 단계 :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책임을 엄격하게 적용

2. 원도급업체의 위장직영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1) 급여대장이나 노임대장으로 확인

2)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

3)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나 외주비 처리사항 확인

4)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

5) 위장직영 수급자(전문건설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6) 기타 (	)

3. 원도급업체의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우수하게 관리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2) 위장직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3) 하수급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

4) 정부와 관련협회의 실태조사 실시

5) 기타 (	)

4.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직접시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표 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분 야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직접시공 포함여부
① 관리 분야	․원가․공정․품질 및 자재․인력․장비 등의 계획, 관리, 조정 업무 (CM)
② 시공 분야	․수주한 공사내용 중 주요 세부공종 시공 (예: 토공사, 골조공사, 조적공사 등)

5.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기에 적합한 공사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1), 2)번 문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직접시공의 범위에 위 4번 문항의 관리분야와 시공분야를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공사금액 규모	일반건설업체 (1개 선택)	전문건설업체 (1개 선택)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모든 규모

2) 직접시공의 범위에 위 4번 문항의 시공분야만 포함할 경우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공사금액 규모	일반건설업체 (1개 선택)	전문건설업체 (1개 선택)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모든 규모

6.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기에 적합한 공사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1), 2)번 문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직접시공의 범위에 위 4번 문항의 관리분야와 시공분야를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공사 비율	일반건설업체 (1개 선택)	전문건설업체 (1개 선택)
100%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기타

2) 직접시공의 범위에 위 4번 문항의 시공분야만 포함할 경우

(일반업체 및 전문업체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공사 비율	일반건설업체 (1개 선택)	전문건설업체 (1개 선택)
100%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기타

7. 다음은 직접시공을 촉진하는 방안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시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직접시공을 촉진하는 방안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위장직영을 근절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부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입찰과정에서 핵심기능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고, 정부지원방식(고용보험 등)의 인건 비 경감조치를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발주시 특수조건에 직접시공의무화 범위를 명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실행여부를 감리 및 감독관이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적격심사 시 과거의 직접시공 실행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건설사업관리업(CM)과 건설시공업으로 업역 을 재편하고, 모든 건설시공업체는 일정비율 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장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내용을 기초로 건설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