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령 비교 및 적용내용

1.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1조)

- 전국 246개 시·도(소방서 포함)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기관·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36조)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 준용대상 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의무적 준용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2. 법령 및 예규 차이점 비교 및 적용

□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분야 비교

구 분	국가기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 용
국제입찰	○ 국가기관 - 공사 : 74억원이상 ○ 정부투자기관 - 공사 : 222억원이상	○ 광역자치단체(울산광역시 제외) - 공사 : 222억원이상 ○ 기초자치단체 : 국제입찰 해당 없음	지방계약법령 적용 시행중
지역제한 입 찰	○ 일반공사 : 5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전기･통신 등 : 5억원 미만	○ 일반공사 : 7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6억원 미만 ○ 전기･통신･소방 등 : 5억원 미만 ○ 혁신도시 관련 공사 : 100억원 미만 전문 10억원 미만	지방계약법령 적용 시행중
지역의무 공동도급	○ 국가기관 : 74억원미만 ○ 정부투자기관 : 222억원미만 * 국가계약법시행령 72조 (예규 : 지역업체 비율 30% 범위내)	○ 광역자치단체 : 222억원미만 ○ 기초자치단체 : 모든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88조 (예규 : 지역업체 비율 40% 이상)	지방계약법령 적용 시행중
현장설명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설명임의, 참가의무 ○ 300억원 이상 : 설명의무	○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설명시 참가의무 - 공사규모와 관계 없이 현장설명 의무 없음	지방계약법령 적용 시행중
일괄/대안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미실시 ○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방법 없음 * 입찰가격, 설계점수, 적격심사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행안부 평가 기준 없음 *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적용 가능

□ 공사계약 관련 기준(회계예규/행안부예규) 비교

○ 공사종류별

구 분	국가기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 용
입찰공고 관련규정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②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③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④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⑤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세부기준) ⑥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세부기준) ⑦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⑧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②지자체공사입찰유의서(예규) ③지자체공사계약일반조건(예규) ④지자체공동계약운용요령(예규)	○조달청세부기준 ⑦⑧은 추가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한 자는 국가계약법상 효력이 없어나라장터 확인 불필요 - 지방계약법규 적용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한 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신인도 평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당한 자는 지방계약법에도 동일한 효력 -지방공기업법령상 나라장터 게재의무는 없음 ⇒ 나라장터시스템 개선완료 (08. 5월)	○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도 나라 장터에 게재 하여 정보활용 조치
예정가격 작성관련	○조사금액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사정율을 고려한 기초금액을 작성 후 ±2% 범위내에서 15개 작성 (4개 추첨, 평균적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15개 작성 (4개 추첨, 평균적용)	○ 행안부기준 적용 * 기초금액 작성 방법은 조달청 기준 적용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 한	<없 음>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지자체장의 배우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등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금지 * 지방계약법 제33조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되 낙찰 예정자에게 각서 징구 ○ 낙찰자 결정시 수요기관에 확인
등급제한 제 도	○50억원 이상 토건, 토목, 건축공사는 등급제한(1~6등급) 적용 * 적격심시시 대표자의 시공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의 실적 100% 인정	○ 등급제한 제도 없음	○ 행안부기준 적용 *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반영

공통분야

○ 수의계약 관련분야

구 분	국가기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 용
소액수의 기초금액 작성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설계금액에서 3%를 감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정 * 수의계약대상공사조사금액 작성 간소화방안	○지자체 자체발주시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산정	○ 조달청 기준 적용
재해복구 공 사	<없 음>	○ 긴급한 재해복구 수의계약의 대상 -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30조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행안부 기준 적용
여성기업 지원제도	○여성기업 대상 견적경쟁 : - 일반건설 1억원, 전문건설 5천 만원, 전기･통신 등 4천만원 *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 처리지침	○여성기업 대상 제한견적경쟁제도 없음	○ 지자체 발주 공사는 여성 기업지원 제도 적용제외
평가서류 확 인	○시공여유율은 평가항목이 아님	○ 시공여유율은 진행중인 관급공사 건수(1건~4건이상)로평가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되 허위자료 제출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징구 * 지자체 수의계약운용요령	○ 행안부기준 적용 * 재해복구 공사 계약시 일부 업체의 독식 방지
평가결과 점 수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 *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95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경우 90점 이상 수의계약체결 * 지자체 수의계약운용요령	○ 행안부기준 적용
소액수의 계약 소재지 제한	○ 주된 영업소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다만,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	- 공사현장 관할 시․군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만을 대상 - 공사현장 관할 시․군과 인접 시․군(자치구) - 공사현장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 *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	○ 행안부기준 적용

○ 적격심사 분야

구 분	국가기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 용
300억원~ 200억원 PQ심사 대상공사	○수행능력 각 분야별 평가는 PQ심사세부기준(500억원 미만)의 분야별 평점을 적용하여 평가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자체 PQ심사기준에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을 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PQ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PQ 심사기준 적용
시공경험평가	○10억원 미만 공사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 관련 협회에서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연간 기준은 관련 협회의 통계완료 최종연도	○10억원 미만 공사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 *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 **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주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해 평가	○행안부기준 적용 *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동평가해야 하는 문제 발생
경영상태 평 가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	○행안부기준 적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건산법 적용을 받는 50억원 (전문 5억원) 이상 공사 - 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 금액을 곱한 비율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건산법 적용을 받는 30억원 (전문 3억원) 이상 공사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 금액을 곱한 비율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능력공시 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	○ 행안부기준 적용
시공여유율 평 가	<없 음>	○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인정	○행안부기준 적용

구 분	국가기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적 용
소액수의 계약 소재지 제한	○ 주된 영업소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 - 다만,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가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	- 공사현장 관할 시․군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만을 대상 - 공사현장 관할 시․군과 인접 시․군(자치구) - 공사현장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 *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규정	○ 행안부기준 적용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산평가 (신인도 제외)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소재 ○ 국가기관 등 공사 - 15% ~ 30 % 이상 : 5~8% ○ 지자체 공사 - 25% ~ 40 % 이상 : 5~8%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소재시 가산비율 합산 후 평가 ○ 국가기관 등 공사 - 12.5%~15 % 이상 : 3~4% ○ 지자체 공사 - 12.5%~20 % 이상 : 3~4%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도에 소재 ○ 지역업체 시공비율 - 15%~ 50 % 이상 : 2~16%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소재시 가산비율 합산 후 평가 ○ 지역업체시공비율 - 7.5%~25 % 이상 : 2~8%	○행안부기준 적용

3. 추진일정

○ 적격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 입찰 지방계약법 적용 시행(08. 11. 6 )

○ 일괄/대안, 최저가대상공사 등 대형공사는 09. 1 이후 적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