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2단계) 가입대상사업장 확대 안내

1. 사업개요

□ 목 적

○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 근거 : 대통령령 제18027호(2003년6월27일 공포)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및 부칙<2003.6.27 대령18027>

□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추진

	《 단계별 추진 대상 》
□ 1단계(□03.7.1) :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 2단계(□04.7.1) :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3단계(□06.1.1) : 나머지 사업장

○ 1단계(2003년) 사업은 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 107천개 사업장,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6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3.6~7월에 제도변경을 안내하고 신고서를 접수함

2. 2004년도(2단계) 사업추진 안내

○ 2003. 7. 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을 2004. 7.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사용자(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

○ 신고기간 : 2004. 6.16.~ 2004. 7.15.

○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신고

· 신고서식은 6월중순에 사업장으로 송부 예정

· FAX, 우편, EDI, 인터넷(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함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함

○ 신고사항 : 사업장 가입 및 가입자자격취득 신고

- 제출서류(2종)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연금보험료 납부안내

- 연금보험료 부담 : 표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시 기여금(4.5%)을 원천공제하고 사용자 부담금(4.5%)을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연금보험료는 자동이체,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 전자고지 납부(www.giro.or.kr)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3. 가입대상자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인 근로자와 사용자

-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상이연금·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퇴직연금등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외국인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우리 국민을 당해 국가 연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음의 17개국 국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리투아니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집트, 통가, 터키, 파키스탄, 피지, 몰디브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4. 기타 문의 안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연금 텔레서비스(국번없이 □1355□)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