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 제도개요

o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 동제도는 □04.2.25일부터 시행

□ 지원요건

o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할 것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는 「근로내역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o 월 관리피보험자수가 모든 현장의 피보험자수를 합산하여 200인(연인원)이상일 것

※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1일 근무한 경우 1인이 되며, 10인이 20일간 근무한 경우 200인(10×20)이 됨

o 다만, 총 공사금액(원수급인)이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하수급인)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따른 피보험자 관리실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o 월 관리피보험자 200∼499인(연인원)인 경우 월 20만원, 500인 이상(연인원)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분기별(최대 90만원)로 지급

□ 지원금 신청절차

o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건설업 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통상 건설업 등록증) 1부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