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1.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규정 신설(제8조)

o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2.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관련 하도급관리계획서 양식 내용 보완(별표 5)

o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조달청 기준과 동일)

3.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에 대해 각서 제출토록 추가(별표 6-2)

o 하도급관리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원도급자의 각서 제출

4.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세부시행방법 구체화(별표 6)

□ 하도급 직불실적 가산점 제도시행 개요

o 50억이상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가산점제도를 □05. 3.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함. (그 이전까지는 만점을 부여)

- 10%이상 직불시 1점, 10%미만 직불시 0.5점

o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공사범위 : 2004. 2. 11이후 2005. 2. 10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공동도급 포함) 20억이상 관급 공사(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발주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가. 직불실적 인정범위

o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가 이루 어진 공사

- 직불합의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합의해야 하나, 단, 2005년도 평가분에 한해서는 제1차 기성대가 지급후에 직불합의한 경우도 가능

- 과거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이행방식을 불문하고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 실적으로 인정

나. 예외적 직불실적 인정범위

o 공사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시 비고란에 표기한 하수급예정자와의 직불계획금액이 계약금액의 20%이상인 경우에는 0.5점 추가  부여

- 3자간에 직불합의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대상 : 20억 이상 관급공사) 하도급자는 당해사실을 관련협회에 통보하고 관련협회는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원도급자의 직불실적에서 제외토록 함.

※별도 신청양식이 없으나, 하도급자가 서면으로 사실을 증빙하여 협회로 요청할 경우에만 동 사실을 확인하여 대한건설협회로 통보함.

o 최근 1년간의 하도급계약 공사중 원도급자는 직불하려고 했으나,   하도급자의 사정으로 직불이 곤란할 경우로서,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 기성대가 지급회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 원·하도급자 연명으로 하도급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경우, 원도급자는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면 직불실적으로 인정받음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붙임참조)

·각 시·도회에서는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회원사가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하도급대금 관계에서 직불받기를 기피하는 사정확인 및 원·하 도급자의 기성대가 지급회수를 검토한 후 발급함

※확인서 구비서류

①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양식)

②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원도급자가 받은 기성수령내역 현황(대표이사 날인)

④ 하도급자의 현금기성대가 수령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5. 시행시기

o 2005. 2. 2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되, 하도급직불실적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2005. 3. 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지사항 : 각 시도회 회원부서 담당자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하여 확인서 발급 업무(기록대장부 작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원	기성대가 지급회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원	현금기성대가 지급회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확 인
	회 장 ○ ○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