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작성 계약서 인지세 납부 안내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10.02.18 개정, ’11.01.01 시행)에 따라 당사와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에 추가되므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 제11조의2에 의거

□ 납부대상 : ’11.01.01부터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

우리회사와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라 작성되므로

납부대상에 추가됨

□ 납부금액

과세문서	계약서 기재금액(부가세 포함)	납부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 납부방법 :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하여 납부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법인번호)를 입력한다.

② 당사 입찰공고번호를 관리번호란에 입력한다.

③ 계약금액(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다.

④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접수증을 출력한다.

⑤ 납부접수증을 전자입찰시스템(SRM)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 전송한다.

※ 인지세 납부접수증 확인이 되어야만 계약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