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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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적기용역를 실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중앙관서의장으로 부터 대상 물품 및 장비의 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자” 라 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상 물품 및 장비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하며 “공급자” 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해군이 임명한 해군요원으로서 현장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4. "하도급자"라 함은 “공급자” 로 부터 본 계약상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용역대상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과업지시서대로 용역되었는지 여부를

준공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용역대상품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자재"라 함은 본 용역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와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순으로 우선하되 “수요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요청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과업지시

1. 본 계약에서 용역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공급자”는 “수요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용역요구 시 해군이 지정한 날짜에 맞추어 용역 착수한다.

제5조 계약의 발효 및 방법

본 계약은 "수요자" 와 "공급자" 쌍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발효된다.

제6조 계약수행 중 손해발생시 책임

1. "공급자"는 용역 과정에서 용역 대상 장비(부품)를 분실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공급자” 와 준공검사관이 공동 수행하는 준공검사 시 “공급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장비손상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용으로 원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3. “공급자” 는 원상복구 불가시 다음의 산출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해군의 요구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장비(부품) 신품가격

변상액 = 장비(부품) 신품가격 - [ --------------------- × 사용년수]

장비(부품) 수명년수

4. 2항의 변상액을 산출하기 위한 장비(부품)수명년수, 사용년수 등은 “수요자” 가 결정한다.

5. 3항의 '신품가격'이라 함은 분실 또는 손상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신품가격으로 결정한다.

※ 수입품일 경우 환율은 해군규정에 따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6. “공급자” 가 용역대상 장비(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타 장비(부품)을 손상케 할 경우에 상기 1항 내지 4항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 감독 및 검사

1. 감독관은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하기 위해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작업 기준에 따른 사전 준비상태 확인 및 승인

나. "공급자"의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 진행 여부 확인 감독

다. 용역 작업 시 주요 구성품의 파손, 망실에 대한 확인 감독

마. 기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요자“에게

협조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관련 요구사항은 용역 진행 중에도 필요한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감독관/준공검사관은 “공급자”의 용역활동, 품질관리 상태 및 현장파악과 해군의 관련부서와의 업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안

1.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대를 출입할 요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출입 3근무일 전에 필해야 한다.

4. “공급자”는 위 1~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음모)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마.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바.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9조 (지식재산권)

1.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소유권은 “수요자”에 귀속된다.

2.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수요자”는  “공급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 및 사용권)

1.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되어 연구개발한 모든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3.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사업종료 시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4. “공급자”가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수요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공급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수요자”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력운용

“공급자”는 용역을 위해 해군 기술분야에 상당한 경험, 기술 및 숙련도가 있는자를 투입하며, 사용자 또는

피용인에 의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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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용역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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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업지시서 변경

1. 해군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변경 또는 추가로 계약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용역 완료

1. “공급자”는 납기(준공)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관에게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완료는 계약물품을 납지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이 확인 후 납품서류에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3. “공급자”는 본 장비의 사용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검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5조 국고보전

1. “수요자”는 본 계약 이후(계약 종결된 이후 포함)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법규해석,

계산착오, 상부기관 감사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수요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거나 계약금액의 수정에 동의하여야한다.

단,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지급 포함)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시 “수요자”는 일방적으로 감액/환수 가능하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지라도 제1항의 의무를 이행 한 후 “공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하자보수 보증

1. 납품된 용역대상 장비 또는 부품에 대해 장비의 이상이나 고장발생시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교환, 교정,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상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조치해야하며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교환, 교정, 수리에 갈음하여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수요자”의 사용부대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며, “공급자”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 결함품목에

대하여 “공급자”가 교환, 교정,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규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하자판정에 객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제3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3. 기타 명시하지 않은 하자처리 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른다.

4.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최종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100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가. “수요자”의 사용자 취급상의 부주의

나. “수요자”의 운용중 타 구성품의 결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장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라. 수명이 만료된 부품으로 인한 결함

마. “수요자”가 교환한 부품 및 변형된 부품으로 인한 결함

7. 제1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을 뜻하며,

장기간을 요하는 교환품목 발생 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하자처리 기간 및 방법을 결정한다.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 복구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일수는 계약특수조건 지체 상금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후보수완료일까지의일수)×(당해물품의지체상금율)

8. “공급자”가 제4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9.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지연배상금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30%에 달하는 경우 및 재하자 다수 발생시 포함) 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계약대금 환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하자발생 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납품 후 사후봉사(A/S)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수요군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수요자”의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1항에 의하여 교환, 교정, 수리한 경우 “공급자”는 교환, 교정, 수리가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4항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17조 지체상금

1. 매 1일마다 총 지급 대가의 0.125%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나. 해군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다.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8조 손해배상

1. 계약목적물의 결함,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제조물 책임법」제3조(제조물 책임),「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 따라 "수요자"는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급자"는「제조물 책임법」또는「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내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대가의 지급

1.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4.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 '나'목의 경우 본 조의 6항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본 조의 6항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나'목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위 "가" 내지 "다"목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는 지급된 선금이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6. 선금의 정산

가.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7. 반환청구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예산관계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나.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 한다.

다. 위 "가"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8.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조의 4항 내지 7항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공급자”는 대상 용역품 검측결과(입고검사 등) 사양서에 명시된 용역(검사)범위 외 추가 용역(검사)소요가 발생하여

총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용역소요에 대하여 감독관이 확인 서명한

검사결과서, 가격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지급대금의 확정(정산)

1.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납품  완료 후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2. “공급자”는 지급대금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를 최종검사 합격 후 7근무일이내에 “수요자”의 감독관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수요자”의 요구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내역서

나. 경비 사용 명세서

다. 기타 “수요자”가 요청하는 자료

3. “공급자”는 대상 용역설치결과(입고검사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검사)범위 외 추가 용역(검사)소요가

발생하여 총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용역소요에 대하여 감독관이 확인 서명한

검사결과서, 가격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상의 계약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ㆍ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ㆍ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의사표시

발송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하도급 금지

1. “공급자”는 계약사항 전체 및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단, 특수기술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부족하여 용역진행 중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확인 및 사업처 검토 후 재무관의

승인 시 용역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지체없이 재정관리실 및 용역관리과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재정관리실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청렴계약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4조 적용법규 및 문구해석

1. 상기계약조건외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다음 법규 중 해당 법규에 의하여 해석 및 결정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기타 회계관련 법규

2. 계약서의 문구 및 계약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 소요는 '“수요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