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선금운영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우리회사와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관련규정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0장 (선금의 지급 등)

3. 선금지급대상

가. 다음의 선금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선금지급요건>
①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5백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제조계약 (개정 2014.9.11)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할 것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급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4. 선금지급 기준금액

가. 선금지급 대상 및 지급비율 산정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약이행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예시) 계약금액 20억원, 계약이행기간 2년 (2009.1 ～ 2010.12)

계약이행비율 : '09년도 60%, ‘10년도 40% (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

- 2009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60% × 20/100 = 2억 4천만원

- 2010년도 선금지급 : 20억원 × 40% × 20/100 = 1억 6천만원

5. 선금지급율

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선금 지급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2014.12.08)

나.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가’항의 지급율 외에 당해계약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제조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2) 회계예규 제70조의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회계예규 제70조의4 (회계예규 2200.04-159-7, '08.11.01)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다. ‘가’, ‘나’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채권확보

가. 선금지급시

1) 채권의 범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는 지급각서(붙임2)로 갈음한다.

2) 보증금액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보증기간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선금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 60일 이상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년도 말 + 60일 이상)

나. 선금 일부를 정산한 경우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배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2)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발생이자 만큼 증액 또는 확보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 3항 ‘가’호‘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마.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7. 선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가”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       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용역,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에게 선금을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5)

사. 공사감독자(용역, 물품의 경우 사후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0.5)

8.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산출>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 약 금 액(이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계약금액)

9. 선금의 반환청구

가. 반환청구 대상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9.11)

	<선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삭제)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나. 이자청구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선금반환청구시 이자 산출기준>
약정이자상당액은 선금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2)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 미지급액에 대한 공제

선금잔액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의 선금 청구시 제출서류

선금지급신청서 및 각서(붙임1)에 따라 계약의뢰(예산배정)부서에 선금신청. 단, 위 6호. 가. 1). 단서조항 관련으로 선금지급시 채권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 각서(붙임2)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2005. 4. 18)”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지침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붙임 1]

선 금 지 급 신 청 서 및 각 서

1. 선금지급신청서

가. 계약현황

계 약 번 호	품 명	계약(인도지시)수량	계약(인도지시)금액	납품기한

나. 선금지급 신청내역

선금 신청액①	약정이자②	보증금액(①+②)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본인은 귀사의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사 결정에 이의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선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 선금지급 보증각서

가.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나.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으며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음.

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음.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다만,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마.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사의 결정에 따르겠음.

바.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사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 등)에 따르겠음.

사.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사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붙임 2]

선금 지급 각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귀하

계약번호 :

품    명 :

선금금액(채권확보금액) :              (￦           )

위 관련으로 귀사와 계약된 품명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선금에 대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귀사의 요청이 있을때는 지급된 선금 및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액을 지체없이 귀사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귀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붙임 3]

선금 사용내역서

1. 수신자 : 한국중부발전 (공사)감독자 귀하

2. 계약내용

(금액단위 : 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비 고

3.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수령금액	사용금액	미 사 용	비 고
재료비	수입 재료비
	국내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경 비	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일반관리비
기타
합계

4. 세부 사용내역

가. 재료비 사용내역(수입/국내)

(금액단위 : 원)

순번	거래일자	업 체 명	품 명	지급금액	비 고 (하도급 업체 여부)
1
2
3
4

주1) 하도급 업체에는 선금 수령 또는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함

주2)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 선금지급 및 하수급인의 선금수령 관련 증빙자료(하수급인의 통장사본)를 제출함

나. 노무비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순번	월	지 급 금 액	비 고

다. 노무비 사용내역

(금액단위 : 원)

순번	거래일자	업 체 명	품 명	지급금액	비 고 (하도급 업체 여부)

주1) 하도급 업체에는 선금 수령 또는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함

주2)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 선금지급 및 하수급인의 선금수령 관련 증빙자료(하수급인의 통장사본)를 제출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