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은 한국중부발전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한국중부발전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중부발전은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계약의 계속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중부발전은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중부발전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중부발전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중부발전은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중부발전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