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서해안고속도로 147.53km 지점의 금강대교는 하천교량으로서 교각 기초부 단면보수를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교통안전을 도모코자 함.

2. 공사위치

교 량 명	위 치	행정구역	비 고
금강대교(양방향)	서해안선 147.53km 교각 P5 ∼ P8 P15 ∼ P2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 공사개요

공 종		단 위	공 사 량	비 고
콘크리트공	단면보수 (t=0.05m)	㎡	3.22
	단면보수 (t=0.1m)	㎡	11.78
	단면보수 (t=0.2m)	㎡	1.56
부 대 공	수상장비사용	식	1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5.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기간 변경

1)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이후 당초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3)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공사량 변경(물량 변경)

당초 설계물량이 증감되었을 때는 실제에 맞춰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물량에 대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라.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본 공사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조정 공정 계획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우리 공사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도급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 부금 금액은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 정산한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설계된 금액대로 입찰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에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 정산한다.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목적 사용을 금하며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된 금액만큼 정산한다.

차. 공사현장내 운반거리(현장창고에서 현장까지의 자재운반 등) 변경에 따른 당초 계약단가는 변경 할 수 없다.

카. 중기운반비, 품질관리비는 실제 시행분 만큼 정산한다.

6. 공 사 기 록

본 공사의 계약자는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감독원을 경유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사진	착 공 전 후	120mm * 80mm	매	3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제출
	작 업 중	“	매	3
	준 공 사 진	“	매	3

7.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기 간	착 공 일 로 부 터									비 고
		4월			5월			6월
작업준비	4월
단면보수	4~6월
뒷정리 등	6월

8. 설계도면 : 별첨

9. 기타사항

가. 상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에 있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은 도로공사에서 지정하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간에 합의한다. 【#첨부1, 2】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고속도로 유지 보수공사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첨부3】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하여 직접시공 의무화 비율에 따라 “직접시공 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4】

공 사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공사를 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라.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마. 구조물 보수보강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사시행을 위한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당사에서 제정한 안전수칙에 의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기존 고속도로 제반시설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공사 수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중 공사부진 시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중 시공과정이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거나, 제법규를 미준수 할 경우 감독원은 공사 중단 지시를 할 수 있다.

11. 기능을 요하는 작업 공정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을 투입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표준안전 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시에는 감액 조정하며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는 현장에 비치하여 발주자의 공사중, 공사후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예방 전문 기관과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 표준 안전  관리비의 사용은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을 준용한다.

13. 공사내용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처리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사항 일지라도 피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필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17.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 및 일정부분 직접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1】

대금지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합의서

원 도 급 계약내용	공 사 명
	도급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내용	공사명(공종명)
	하도급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원 도 급 사 (주 관 사)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 도 급 사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에 있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은 도로공사에서 지정하는 대금지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간에 합의합니다.

ㅇ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도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발 주 자 :                (인)

원도급사 :                (인)

하도급사 :                (인)

【#첨부2】

건설업체(약정계좌 등록) 화면 캡쳐 (샘플)

[원도급사 작성 예시]
원도급공사명	고속국도 제00호선 OO～OO간 건설공사 제0공구			#1
하도급공사명	해당없음
원도급사명(주관사)	OO건설(주)	하도급사명	해당없음
점검결과	OO건설(주) 계좌등록 완료	조치계획	해당없음
[하도급사 작성 예시] 이용합의 완료, 계좌 미등록(1.15까지 등록예정)
원도급공사명	고속국도 제00호선 OO～OO간 건설공사 제0공구			#2
하도급공사명	고속국도 제00호선 OO～OO간 건설공사 제0공구
원도급사명(주관사)	OO건설(주)	하도급사명	OO토건(주)
점검결과	OO건설(주) 계좌 미등록-	조치계획	1. 15(월)까지 등록예정

【#첨부3】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안)

계 약 번 호		계약건명
추정계약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은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건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시공 방지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규정 및 직접시공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의 해제)1항5호에 의거 발주자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간 상호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약으로써, 본 협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건 협약내용을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9. . .
	(발 주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첨부4】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2005.6.30>	(앞쪽)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공	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 (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책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