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용어 정의)

1.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 받은 공사업자 또는 토건공사를 수급 받은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

2.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또는 토건공사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 등을 말한다.

제2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의 수급인 등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이때,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의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관련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하도급의 승인)

전기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 또는 하수급 및 기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리 당해 공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이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 하도급 승인 시에는 당사 배전공사 하도급 관리 절차서 또는 송변전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편람에 따른다.

1. 공사명

2. 원도급액

3. 하도급 부분 및 내역

4. 하도급 금액

5. 하도급자

6. 시공기간

7. 하도급 사유(수급자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 변경하는 사항)

8. 하도급 계약(안) 사본

9. 시공관리책임자 선정의 적정성

10. 기타 참고사항

제4조(하도급 계약서)

하도급의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명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문구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수급인은 그 처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담당직원은 수급인이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