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임금체불 방지)

제1조 (계약상대자의 책무)

①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신청시 당해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자재, 장비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명단, 업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당해 발주자의 기성고 지급 이후「대금(임금)지급실적 및 향후 지급계획서」등(이하 대금지급내역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대금지급내역서 등과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대금지급내역서를 등을 바탕으로 당해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 (기성․준공대가지급 통지, 보고 및 공지)

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시 사전에 현장감독직원은 제1조 제2항의 대금지급내역서 등에 나타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에게 대금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발주공사 관련 과거 대금지급 이후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수령 이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후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당해 발주공사 관련 발주자의 향후 대가지급 계획 및 과거 대가지급실적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정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지급내역서 등의 내용이 제2조 제1항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의 수령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제1조, 제2조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임금체불 및 대금지급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의 시정요구사항(임금체불 해소 등)이 조치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시정조치 및 확인에 소요된 기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