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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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칙)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해군군수사령부 재무관(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계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해군군수사령부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급자"라 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해군이 임명한 해군요원으로서 현장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4. “하도급자”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정비대상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정비사양서 등)대로 정비되어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수”라 함은 제5호의 검사에 합격한 정비대상품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착수일”이라 함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가 해당 정비 또는 용역을 착수하는 일자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와 계약명세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2. 본 계약서와 계약명세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서와 계약명세서,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순으로 우선하되 "수요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요청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과업지시)

본 계약에서 용역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제 5 조 (계약의 발효 및 방법)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발효된다.

제 6 조 (손해배상)

1. 계약목적물의 결함,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제조물책임법」제3조(제조물책임), 「민법」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에 따라 "수요자"는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급자"는「제조물책임법」또는「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내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수행 중 손해발생시 책임)

1. "공급자”는 반출에서 납품까지의 과정에서 용역 대상 장비(부품)를 분실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하며,  손상 복구시 "수요자”가 투입한 자원(재료비, 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산출한 내역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원상복구 불가시 다음의 산출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해군의 요구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장비(부품) 신품가격

변상액 = 장비(부품) 신품가격 - [ --------------------- × 사용연수]

장비(부품) 수명년수

3. 2항의 변상액을 산출하기 위한 장비(부품)수명년수, 사용년수 등은  "수요자”가 결정한다.

4. 2항의 “신품가격”이라 함은 분실 또는 손상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신품가격으로 결정한다.

※ 수입품일 경우 환율은 해군규정에 따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5. "공급자”가 용역 대상 장비(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타 장비(부품)를 손상케 할 경우에 상기 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감독 및 검사)

1. 감독관/기술검사관은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감독하기 위해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감독관(부)	∙ 계약 내용의 전반적 이행상태 확인/감독 ∙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이행 일정 준수 확인/감독 ∙ 계약서에 명시된 직․간접재료 사용여부 확인 ∙ 작업 기준에 따른 사전 준비상태(안전조치, 책임자 배치 등) 및 진행상태 확인/감독 ∙ 작업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서약서 작성, 사진촬영 통제 등 보안교육) 여부 확인 ∙ 일일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여부 확인 * 매일 폐기물 수거 봉투량 확인/유지 ∙ 위법행위 식별 시 정비중단 및 관련 증빙자료 확보 조치
기술검사관	·감독관(부)을 보좌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정비 적용범위, 정비방법, 정비절차 준수 및 진행상태 확인/감독 ·계약건에 대한 기술분야 판정에 대한 임무수행 ·안전/환경관리 Check Off List 확인 및 준수여부 확인/감독

용역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업무는 해당부대 감독관(부), 기술검사관에게 용역에 관련된 권한 및  책임

일체를 위임하며 군수사 감독관(정), 검사관은 준공서류 검토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 관련 요구사항은 정비 진행중에도 필요한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감독관/검사관은 “공급자”의 정비활동, 품질관리 상태 및 현장파악과 해군의 관련부서와의 업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공정 및 작업자와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이 기술된 작업일지를 확인 및 유지한다.

5. 감독관은 해당 정비 또는 용역 착수시 착수일을 사업부서, 계약부서에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안)

1.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대를 출입할 요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필해야 한다.

가. 공급자는 부대 출입 인원의 소속 확인과 보안 조치를 위한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 1~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및 제7조(찬양음모)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라.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마.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바. 군형법 제47조(명령위반)

사.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제 10 조 (지식재산권)

1.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 및 사용권)

1. "수요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술/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되어 연구개발한 모든 기술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3.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사업종료 시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4. "공급자"가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수요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공급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수요자”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인력운용)

“공급자”는 용역을 위해 해군 기술분야에 상당한 경험, 기술 및 숙련도가 있는자를 투입하며, 사용자 또는 피용인에 의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안전관리)

“공급자”는 용역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4 조 (과업지시서 변경)

1. “수요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공급자”는 이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과업지시서의 변경 또는 추가로 계약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우선정비(용역))

1. 공급자는 물품 정비중 추가 검측품 발생시 수정계약전 우선정비 승인을 수요자(사업부서)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검토 결과 우선정비 승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수정계약 전 우선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운용부대 또는 공급자의 우선정비 승인 요청시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작전 태세유지 제한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우선정비 승인을 요청한다.

제 16 조 (용역완료)

1. “공급자”는 납기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검사관에게 검사의뢰를 하고 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완료는 검사관이 계약물품의 최종성능검사 완료 판정한 후 납품서류에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3. “공급자”는 본 장비의 사용일정을 고려하여 납기 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검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17 조 (국고보전)

1. 법규해석, 계산착오, 상부기관 감사, 명백한 수량·수치의 오기, 공무원의 착오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공급자”가 당초 계약이 예상한 것과 달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지급 포함)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원가계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시 “수요자”는 해당금액을 감액/환수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제1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지라도 제1항의 의무를 이행 한 후 “공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하자보수 보증)

1. 납품된 용역대상 장비 또는 부품에 대해 장비의 이상이나 고장발생시“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장비 및 부품의 대한 교환, 교정,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급자”는 원상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조치해야하며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교환, 교정, 수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 “수요자”의 사용부대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며,"공급자”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 결함품목에

대하여 "공급자”가 교환, 교정,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규명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단, 하자판정에 객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제3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3. 기타 명시하지 않은 하자처리 절차는 군수사 내자조달품 사용자 불만처리업무 예규에 따른다.

4.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최종성능검사완료 후 1년으로 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100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수요자”에게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가. “수요자”의 사용자 취급상의 부주의

나. “수요자”의 운용중 타 구성품의 결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고장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라. 수명이 만료된 부품으로 인한 결함

마. “수요자”가 교환한 부품 및 변형된 부품으로 인한 결함

7. 제1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을

뜻하며, 장기간을 요하는 교환품목 발생 시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하자처리 기간 및 방법을 결정한다.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 복구시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일수는 계약특수조건 지체 상금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배상금=(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후보수완료일까지의일수)×(당해물품의지체상금율)

8. "공급자”가 제4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요자”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9.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지연배상금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30%에 달하는 경우 및 재하자 다수 발생시 포함) 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계약대금 환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하자발생 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 단, ①하자로 인한 계약대상 물품의              가치 감소액이 계약대금의 1.3배를 넘는 경우, ②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해 작전 수행 불능 등            추가적인 특별손해가 발생할 경우, ③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해 수요자측의 신체 또는 재산에             추가적인 확대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하자발생 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수요자”는 납품 후 품질보증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획 및 그 결과를 “수요자”의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1항에 의하여 교환, 교정, 수리한 경우 "공급자”는 교환, 교정, 수리한 부분에 한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4항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9 조 (지체상금)

1. 매 1일마다 총 지급 대가의 0.125%로 한다.

2.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도 초과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나. 해군의 책임으로 지연된 경우

다.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 20 조 (대가의 지급)

1.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공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1조 (수정계약)

1.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공정 외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총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소요에 대하여 감독관이 확인 서명한 검사결과서, 가격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대상 용역품 검측결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공정 외 추가 소요 발생, 해군사유(함일정 등)로 인해 정비기한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수정계약 요청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7일 이내 제출 불가시 사유와 제출 가능한 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물량 및 용역범위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증액 또는 감액) 필요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정계약 요청서를 접수한 사업부서는                 수정조달, 예산확보 등 제반 조치 후 계약부서로 수정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며 이 때 잔여납기일이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사유서 제출 및             계약부서와 협의 후 수정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나. 해군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

다. 단종품 또는 해외자재인 추가 검측품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

4. 수정계약에 따른 계약금 증액 또는 감액 산정은 수요자의 원가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수정계약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공급자의 수정계약 요청(감독관 확인 후 사업부서에 요청)

나. 사업부서 검토 및 수정계약 의뢰(수정조달, 예산확보, 지출원인행위 조정 등 제반조치 후              계약부서에 의뢰)

다. 계약부서 검토 및 필요시 원가부서 수정원가산정 후 수정계약서 작성/체결

6. 계약상대자는 정비진행 중 용역범위, 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서 작성 후 집행하여야하며, 수정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수정계약서 작성 전 先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등은 청구 할 수 없다.

단, 계약특수조건 제15조(우선정비(용역))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우선용역 승인이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2 조 (선금)

1. 선금의 신청

가. 공급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필요 시 소정절차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공급자는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선금 신청서, 신청사유서,             지급계획서, 사용 각서 등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지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 '나'목의 경우 본 조의 4항에 따라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본 조의 4항에 의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나'목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위 '가' 내지 '다'목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수정계약 시 채권확보

“공급자”는 대상 정비품 검측결과 사양서에 명시된 공정 외 추가 소요 발생, 해군사유(함일정 등)           등으로 인해 정비기한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기간 연장 수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금의 사용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요자는 지급된 선금이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 시 에는 공급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라.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5. 선금의 정산

가.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6. 반환청구

가. 수요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나. 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별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 위 "가"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7.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 조의 상기 조항에 명기된 이외의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상의 계약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ㆍ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ㆍ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의사표시 발송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 (하도급)

1. "공급자"는 계약사항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나 특수기술 분야로 계약              상대자의 기술이 부족하여 정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 수정계약과 하도급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              체결 후 하도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 범위 과다 등 주요 계약관련 검토              필요시 계약부서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하도급 승인 요청서 내용에는 하도급 업체(소속직원)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   연혁, 기술보유내역, 특허사항, 제조/정비/개발 실적 등 하도급 업체의 기술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하도급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승인된 하도급자가 정비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사는 하도급자 교체 요구 및 해당 하도급 정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교체 요구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지체 없이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위반 및 계약유지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 (분할납품)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분할 납품을 할 수 있다. 단,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서상 분할납품 조건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해당 분할 횟수에 한함)

2. 계약서상의 납기가 경과한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3. 조기납품 등을 위하여 “수요자”가 서면으로 분할납품을 통지한 경우 또는 “공급자”의 분할납품 요청에 따라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26 조 (청렴계약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7 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 “공급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적정 근무인원(입찰공고시 명시)이상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확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확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즉시 시정‧보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요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확약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행 여부 확인 결과 "공급자"가 확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급자"가 즉시 시정‧보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역근로자 작업일지(감독관(부) 확인 필)

나. 용역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다. 4대 보험 납입증명서(퇴직금 등 법정부담금 증빙서류 포함)

라.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수요자"은 필요한 경우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G2B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 28 조 (전시 계약관리)

1.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정상집행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급자’는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수요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5. 전시 및 비상상황 시 계약한 물자는 평시 계약물자보다 우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하자발생 시‘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발생 즉시 통보하고,‘공급자’는 통보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수요자’가 정한 장소에서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하자복구계획을 제출하고 ‘수요자’와 협의한 기한 내에 수리 및 교환 등 하자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수요자’의 필요시 ‘공급자’는 하자복구를 위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7. 지체상금 및 하자지연배상금은 평시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 29 조 (적용법규 및 문구해석)

1. 상기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중 해당 법규에 의하여 해석 및 결정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기타 계약관련 법규

2. 계약서의 문구 및 계약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 소는 “수요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