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사, 용역사업 보안특약

2016.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공사,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남부발전(주)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남부발전(주)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남부발전(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사업 착수전 [별표4]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대표자명의로 [별표5]의 보안확약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의 인력교체 발생시 사전에 발주담당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남부발전(주)의 보안담당부서에서는 보안 취약개소 확인, 보안대책 강구 및 보안 위규사항 적발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불시 및 정기보안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회사의 문서, 대외비 등 중요 현황정보 등의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회사 중요시설물, 문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주요시설에 대한 무단침입 및 자산반출 시도 나. 작업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설물에 대한 인위적인 파괴행위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통제구역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휴대용 IT기기를 기관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나. 비인가 USB저장매체를 기관 업무용PC 및 제공된 기관PC에 무단연결 사용 다. 제공된 기관PC를 무단 외부 반출한 경우 라. 제공된 기관PC를 Wifi, 무선 인터넷 등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마. 제공된 기관PC의 보안프로그램을 강제 삭제한 경우 바. 불필요한 개인정보, 문서, 사진 및 도면파일 등을 보관 사. 제공된 중요문서, 사진 및 도면파일 등을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제공된 보안USB 등 이동형 USB기기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제공된 기관PC에 게임, 동영상, 크랙된 프로그램 등 불법 S/W 무단 설치 사용 다. 제공된 기관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보안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제공된 기관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사무실에서 무선 공유기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다. 업무자료 파기시 파쇄기를 이용하지 않고 파기한 경우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페이스북,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나. 제공된 기관PC 보안프로그램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이하	계약금의 3% 이하	계약금의 1% 이하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주요 시설물 현황

2. 사무실, 통제구역 등 출입문 비밀번호

3. 문서, 사진, 도면 등 중요 정보 전자파일 및 출력물

4. 용역사업 결과물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6.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7.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국가이익 및 한국남부발전(주)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한국남부발전(주)의 보안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계 약 사)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남부발전(주)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