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 특수조건

2018. 6.11 제정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용역계약(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위험예방카드(RPT, Risk Prevention Card)[별표1]’라 함은 남부발전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안전관리상 안전작업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안전준수 서약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목적 이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된 안전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지적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준수하겠음을 서약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남부발전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남부발전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남부발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남부발전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의 개인별「안전준수서약서」[별표2], 안전교육 이수, 산재처리 이력, 현장작업 경력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남부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남부발전은「위험성평가 업무절차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남부발전의 절차서에 따라 작업공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절차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남부발전이 해당 작업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평가서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남부발전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절차가 당해 계약목적 이행에 보다 더 적절할 경우 등의 사유로 남부발전이 승인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절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격자를 안전관리자로 복수 추천하여 남부발전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에 대해 남부발전의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고, 증빙을 첨부한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⑦ 남부발전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무재해를 달성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현장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신고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5]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5]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부발전의 승인을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入換作業)’)

계약상대자는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작업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하여 TBM(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남부발전의「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지침」(남부발전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에 따라 반드시 사전 허가를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가설재 및 공사용 시설물은 남부발전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남부발전에 지정여부 확인요청을 할 경우 남부발전은 지정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남부발전은 공사 수행 중 유해위험요인 관리미흡 및 기타 안전조치 불량에 대해서는 위험예방카드나 시정조치요청서를 발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고위험작업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소작업

가. 안전작업 가능토록 고소작업대(발판) 설치(사용전 사용승인 허가 필)

나. 추락위험 있는 곳에 추락방지망 설치, 공구 등 낙하방지망 설치

다. 악천후 옥외 고소작업 금지

라. 5M 이상의 비계 설치 및 해체시 하부통제자 배치

2. 밀폐공간

가. 출입금지표지판 설치(Manhole Open 개소 방망설치)

나. 가스농도 측정(산소 : 18% 이상 23.5% 미만, 탄산 :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다. 환기 실시

라. 감시인 배치

마.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

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사다리 및 구명 로우프 등 비상 구출기구 비치

3. 화기작업

가. 소화기 비치 및 불티비산 방지조치, 가스용접기는 전용 대차(Gas에 대한

MSDS, 가스 Leak Test용 거품, 소화기, 점검 sheet 비치) 사용

나. 주변 인화성 물질제거, 하부에 불티비산 방지

다. 화기감시자 배치

라. 아세틸렌, LPG 용기 등에는 역화방지기와 압력계 설치

마. 가스농도(인화성 및 독성 등) 측정

4. 전기작업

가. 용접기는 전격방지기 부착, 외함 접지, 절연조치, 안전점검 필증 부착

나. 모든 전선은 접지형 전선을 사용하며 지면에서 이격(전용거치대 등을 활용

하여 상부거치)하여 관리

다. 릴케이블은 ELB(누전차단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하고 케이블 손상여부확인

라. 임시사용 전등의 경우는 접촉에 의한 감전 및 전구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 설치

5. 화재․폭발 등의 유해위험물질 관리 기준

가. 가스/유류, 인화성 물질 분리보관(위험물저장소 설치)

나. 고압배관 또는 호스 등의 연결부 가스 또는 독성물질 누설점검 및 밀폐공간

에 대한 농도측정

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경우 반드시 식별이 쉬운 곳에

MSDS 비치, 경고표지판 부착, 근로자 교육,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라. 압력용기나 고압배관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변 설치 및 압력표시

마. 전도방지조치(묶음조치) 및 캡 시건과 소화기 비치

바. 아세틸렌, LPG 용기 등에는 역화방지기와 압력계 설치, Bottle 충전유효기간

사. 관리책임자 지정

⑤ 그 외 안전관리

1. 수직철근 또는 안전난간에는 찔림 방지용 보호커버(보호캡) 설치

2. 골조공사 보 설치 작업시(크레인으로 인양,설치시) 보조슬링 사용

3. 가설재 및 안전·보건시설물 사용 시 규격품 사용

4. 바닥개구부, 슬래브 끝단 등 추락위험장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구부 덮개,

표준 안전난간대, 작업발판 등 사전에 추락방지 조치

5. 동바리 설치 시 반드시 상, 하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

6. 이동식비계 작업 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장치, 승강사다리 등의 설치와 비계설치가

필요한 작업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 비계 사용(사용전 사용 승인

허가 필)

7. 상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관련법과 남부발전의 안전작업절차 및 규정 준수

제5조(근로자 관리)

①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이 허가된 자에 한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③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부적합자(고령자, 신체특이자 등)는 해당작업 투입을 금지하며, 작업에 부적합한 상태(음주, 정신적 이상 등)의 근로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안전보건 문서관리)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착공하기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기성 청구 3일전 제출

3. 안전보건시설물 설치계획서

제7조(공사용 장비관리)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나 건설기계 등 건설장비는 현장 투입 전에 안전검사 필증, 조종사 자격증, 조종이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부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 직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적격조종사 투입 및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장비(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후방카메라를 부착하고(해당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실비정산), 기종 및 조종사에 따라 관련보험(중장비 보험, 차량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자격 조종사가 운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용 장비 등의 임대사용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서, 안전보건수칙판 비치, 자격 유무(운전면허증, 보험가입 등)

2. 방호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과상승 방지센서, Foot 스위치 등)

3. 비상유압제거장치 표시 및 작동유무 확인

제8조(작업지휘 및 신호 등 안전감시자)

① 작업지휘 및 신호수 등 안전감시자는 다음 항목에서 규정하는 작업의 작업지휘, 유도신호 등의 감시를 전담하는 인원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남부발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되는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신호수 배치

2. 고정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의 신호수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신호수

4.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

5. 밀폐공간작업 통제자

6. 5M이상의 비계설치 또는 해체작업 통제자

② 안전감시자는 발주자(원청)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별표3]

제9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① 남부발전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가. 계약상대자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

나.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위험예방카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측의 현장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

2. 항목별 제재기준

가. 산업재해 발생시 항목별 벌점 부과 기준

계약금액	작업자 인원	1명당 벌점
		사망	중상	경상
5억원 이하	10명 이하	60점	30점	5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명 초과 ~ 100명 이하	50점	25점	3점
50억원 초과	100명 초과	40점	20점	1점

주1) 계약금액 또는 작업자 인원 기준에 따라 높은 벌점 우선 적용

주2) 중상은 14일 이상, 경상은 1일 이상 13일 이내의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주3) 산업재해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중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주4) 산업재해 발생시 제재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

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

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5)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

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나. 위험예방카드 발행시 : 1건당 벌점 0.2점 부과

다. 하도급 안전관리비 : (미지급시) 계약해지, (부족지급시) 벌점 30점 부과

※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라. 누계벌점별 제재기준

벌점	100점 이상	40~99점 이하	20~39점 이하
제재	· 계약 중도해지 · 차기 입찰참여 제한	현장대리인 교체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출 및 조치

마. 조치방법

산업재해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별표4]”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공부서(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①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산업재해

- 단, 공사 시행중에 발생된 안전사고 중 해당 공사의 준공 전까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가 완료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고의가 명백한 경우로 계약목적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함

계약금액	1명당 위약벌
	사망	중상	경상
5억원 이하	500만원	250만원	10만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00만원	500만원	50만원
50억원 초과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2. 위험예방카드 발행 : 1건당 5만원

- 단, 위험예방카드 위약벌 부과는 주간 또는 월별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 결정함

3. 위약벌 적용방법

가. 산업재해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인 경우 위약벌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벌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중상 1명 → 875만원 [500만원 + 250만원 + 125만원]

나.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 방법 :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업무담당부서장(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

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의 ‘가’ 또는 ‘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가.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나. 해당업체로 하여금 임급하도록 조치

③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남부발전은 산업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남부발전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남부발전은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남부발전은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항 내지 ②항 및 항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목적 달성 가능여부, 공사규모, 사업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장근로자 제재)

① 남부발전으로부터 위험예방카드를 발급받은 현장 근로자는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출 하여야 한다.

② 퇴출된 근로자의 재투입 여부는 남부발전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재투입 전에 소정의 안전교육을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교육이 가능하며, 불합격시에는 재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재투입된 현장근로자가 재차 남부발전으로부터 위험예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퇴출과 동시에 3년 동안 남부발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투입은 금지된다.

제11조(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현장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다. 이때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① 이 조건은 시행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예방카드(Risk Prevention Card)
공사(작업)명 :
점검 장소 :
잠재된 사고 또는 위험에 대한 설명 및 예상되는 인적·물적 손실 :
<세부 관찰사항>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작업 허가서·규정 위반:		□ 화학물질·가스
		□ 전도·추락
□ 안전 보호구:		□ 환경오염(대기·수질·토양·소음·폐기물 등)
□ 충돌		□ 공구·장비·자재
□ 전도		□ 낙하·비래·비산
□ 협착		□ 화상
□ 추락		□ 전기
□ 중량물		□ 고압·고온
□ 무리한 행동·인식 오류		□ 화재·폭발
□ 작업자 위치·작업 자세		□ 질식
□ 차량·교통		□ 정리정돈
□ 기타 :		□ 기타 :
관찰 대상 소속
□ KOSPO		□ 상주 협력사
□ 방문객		□ 기타 협력사
위험 요소 제거 또는 조치 사항 :
개선조치 요청일 : □ 개선협조 요청을 실시함
[작성자] 한국남부발전 부서 : 성명 : [작업자(계약상대자)] 도급사 : (업체명) (정규직, 비정규직) 성명 : 하도급 : (업체명) (정규직, 비정규직) 성명 :

[별표 2]

안전준수 서약서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남부발전이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작 업 명 : 소 속 : 성 명 : 1. 본인은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작업수칙을 준수한다. 2. 본인은 남부발전이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킨다. 3. 본인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본인은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본인은 위험예방카드(RPT)를 발급받은 즉시 작업현장을 이탈하며 지적내용을 인정한다.
상기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현장에서 퇴출 등 어떤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별표 3]

안전감시자(작업지휘자, 신호수) 지정서

□ 현장명 :

1. 수 급 인 :

2. 안전감시자 구분 : □ 작업지휘자  □ 신호수

해당 여부	내 용
□	타워크레인/ 고정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양중기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덤프트럭(적재함 상하 덤프 시) / 이동식크레인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상,하,좌,우 조정 시), 중량물 취급작업 등 작업
□	화기 작업 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치되는 화기 감시자
□	밀폐공간작업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치되는 감시자

3. 안전감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신규  채용일 :

5) 교육  이수일 :

상기와 같이

한국남부발전(주)                                           현장

안전감시자로 선임하였기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현장소장                  (인)

확  인  자 : 감 독 원                  (인)

승  인  자 : 안전관리자                (인)

[별표 4]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공사감독부서
	차 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9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의    항

4. 제재내용

○ 벌    점 부과         점 (누계        점)

○ 위 약 벌 부과         원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본 기준 제9조 ① 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제재항목별 해당 누계벌점에 해당 될 경우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인)

[별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轉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가.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13.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