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N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17. 05. 16 개정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남동발전(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ㆍ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EN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JSA, Job Safety Analysis)을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ㆍ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사용작업, 고소작업, 잠수작업의 8가지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ㆍ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에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당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8조 ~ 제10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수칙위반자 제재)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서식 2]의 안전개선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개선요구서를 받은 근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공사․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당사는 위 1, 2항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서식 1]의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징구하고 감독부서 및 해당회사에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사용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당사에서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및 안전장구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별표 1]

한국남동발전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사항(삼천포발전본부)

□ "1S OUT 제도" 시행

구분	위반사항	적용기준	조치내용
1S	고소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불량	○ 2M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고리 미체결	<1회 적발시> 현장퇴출
	음주	○ 혈중 알콜농도 0.03% ○ 행동 부자유,언어구사 불량 ※ 정문,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
	흡연 (흡연구역 이외 장소)	○ 흡연사실 적발 ○ 정황상 확인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공사감독자 지시 불이행	○ 본부 안전관리 규정

2S	미등록된 공기구 사용	○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및 관리대장 미등록	<1회 적발시> 작업중지 및 시정지시 <2회 적발시> 현장퇴출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 불량	○ 소화기 미비치 ○ 불꽃비산방지조치 불량

☞ 퇴출 : 해당공사 전체 잔여기간

[서식 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공사감독부서
	차 장	부 장

○ 계약번호        :

○ 공사ㆍ용역명    :

○ 공사ㆍ용역기간  : 20   .   .     ~ 20   .    .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 제8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의    항

4. 제재내용 (해당내용에 √하고 내용 기록)

□ 공사중지(중지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해지

상기 공사ㆍ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공회사 대  표  자    성  명 :           (인)

시공회사 관리감독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계약해지 내용에 해당됨을 확인하며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확인)

[서식 2]

발행번호 : (보관용) 안전개선 요구서 (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
안전품질실(☎070-8898- )
감독부서			회 사 명
공 사 명			개선대상자
장 소			발행일시	20 . . .( ) :
발부절차 : 관찰 → 인지 → 동의 → 발부
1. 법규 및 절차 미준수 ▢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작업 ▢ 밀폐공간 작업전 가스농도 미측정 ▢ 안전재해 발생 미보고		▢ 안전작업허가 미승인 작업 ▢ 사규 및 절차서 규정 위반 ▢ 기타( )
2. 중점관리 대상 ▢ 안전대 착용작업 규정위반 ▢ 안전장구/보호구 미착용 ▢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 중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 화기사용작업 안전조치 미준수 ▢ 방폭지역 안전조치 위반		▢ 안전시설물 임의 탈거 또는 변경 ▢ 안전통로 미확보 또는 장애물 방치 ▢ 낙하물 위험방지 미조치 ▢ 용접기, 케이블 등 충전부 노출 ▢ 현장작업중 흡연, 음주 ▢ 기타( )
3. 소방․재난관리 ▢ 미허가 구역내 전열기 등 화기사용 ▢ 소방시설 훼손 또는 타목적 사용		▢ 소화설비(소화전 등)앞 적치물 방치 ▢ 위험물, 고압가스 관리규정 위반 ▢ 기타( )
4. 교통질서 위반 ▢ 사업장 내 규정속도 위반 ▢ 주차금지 구역 주차		▢ 화물차량 적재함 및 지게차(중장비) 편승 ▢ 기타( )
5. 환경관리 위반 ▢ 작업 후 정리정돈 불량 ▢ 폐수,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류		▢ 쓰레기 장기간 방치(2일 이상) ▢ 기타( )
상기 안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 후 일내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자 : 안전품질실(또는 부서명) (인)
※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절차 ○ 안전담당부서 : 개선대상자에게 현장 발부 후 사본은 감독부서로 통보 (출입제한 대상자는 보안담당부서로 사본 송부, 출입제한 조치 요청) ○ 공사감독부서 : 개선대상자 소속회사로 통보 후 부서장 또는 소속회사 주관 안전교육, 현장 보완 후 결과를 안전담당부서로 제출

[서식 3]

안전서약서(安全誓約書)

본인은 귀 사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본인 과실로 인정한다.

2.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3.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4.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과련 법규 및 한국남동발전에서 규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6. 나는 사고발생 및 경미한 부상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7. 나는 한국남동발전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S	고소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불량	○ 2M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고리 미체결
	음주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 행동 부자유,언어구사 불량 ※ 정문,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
	흡연 (흡연구역 이외 장소)	○ 흡연사실 적발 ○ 정황상 확인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기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공사감독자 지시불이행	○ 본부 안전관리 규정

2S	미등록된 공기구 사용	○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및 관리대장 미등록
	용접작업 시 안전조치 불량	○ 소화기 미비치 ○ 불꽃비산방지조치 불량

※ 1S 위반 시: 1회 적발 시 공사 전체잔여기간 현장퇴출

2S 위빈 시: 1회 적발 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공사 전체잔여기간 현장퇴출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설비주관 부서장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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