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2010. 7. 21 제정

2011. 9.  1 개정(1차)

2013. 1.  4 개정(2차)

2013.11.  8 개정(3차)

2014. 9. 12 개정(4차)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총가 공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안전지도서’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가 안전관리상 안전작업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불완전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안전사고에 해당할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① 한국전력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대  상

(가)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나)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

2. 항목별 제재기준

제재내용 항 목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기준			중도해지
1. 안전사고 발생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누계 벌점 100점 이상
	사망	5억원 이하	6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점
		50억원 초과	40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점
		50억원 초과	20점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20점

주1) 부상은  4일 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주2) 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주3)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벌점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 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주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5)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 가중 적용

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3. 조치방법

‘2’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5일 이내에 [별표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공부서(중도해지는 계약담당부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①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벌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  상

(가)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계약상대자측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나) 공사․용역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

2. 위약벌 부과기준

(가) 안전사고

구분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기준		비고
	계약금액	위약벌
사망	5억원 이하	50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00만원
	50억원 초과	2,000만원
부상	5억원 이하	25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0만원
	50억원 초과	1,000만원

(나) 안전지도서 발행 : 1건당 100만원

3. 위약벌 적용방법

(가)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벌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위약벌을 100% 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위약벌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예시(5억원 이하) : 사망 2명, 부상 1명 → 875만원 [500만원 + 250만원 + 125만원]

(나)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치 방법 :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업무담당부서장 (시공 중 발생 사항은 시공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가)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나)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다)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③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①항 내지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당해 공사․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결재	시공부서
	차 장	팀 장

○ 계약번호 및 일자 :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시공회사명       :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 관련규정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계약해지 등 제재기준)의    항

4. 제재내용

○ 벌    점 부과         점 (누계        점)

○ 위 약 벌 부과         원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           (인)

시공관리책임자     성  명 :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 성 자 : 소 속                 성 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본 기준 제4조 ① 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제재항목별 해당 누계벌점에 해당 될 경우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