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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발주자는 동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발주자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용 - 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이상인자를 등록대상로 함 재경부
조달청
입찰참가자 제한 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27조 경쟁(제한ㆍ지명)입찰 참가자의 제한 (지명) 기준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 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2배이내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보유 한자로 지명
재경부
도급하한 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건교부고시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하한 적용대상 결정 기준 -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대상 으로 도급하한 적용
<현행기준>
- 대상업체 : 토건 시공능력공시 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하한금액 : 해당업체 시공능력공 시금액의 1/100.
단, 81억원을 초과못함
건교부
건설재해율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건설재해율 산정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순위 900위까지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재해율 산정
노동부
원사업자선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선정 기준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의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이상인 자로 규정
노동부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운용 기준 재경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4조 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7조 제4항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공시액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 계약을 하는 경우 우대하여 세부심사 기준 작성 가능 재경부
재경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 공동도급계약시에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재경부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2. 및 지자체 시설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6. 시공여유율 평가
☞ 시공여유율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조달청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