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제도 적용
- 예정가격 작성시 건교부장관 고시요율로 계상
- 입찰공고를 할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사항 명시
- 기성대가 지급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동 서류첨부, 준공대가 지급시 최종확인후 정산
- 보험료 납부위해 선금 우선사용 가능

ㅇ 3억원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1억원이상 : 86.745% -> 3억원미만 : 87.745%

ㅇ 2억원미만 복합공사 등 전문공사 수의계약시 업역보호장치 마련
- 건산법에 따른 공사발주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건산법의 영업범위 등 규정에 따름

ㅇ사업소세의 공사원가 반영
-세금과공과 항목에 사업소세 명시

ㅇ100억원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단순화
- 부채비율, 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부채비율,유동비율

ㅇ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개선
-주된영업소 소재지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지->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특별재난 지역선포시 재난발생일이후 이전업체는 전입일 익일부터 가산해 90일이상 경과토록 하는 규정 신설

*시행일 : '06.12.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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