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조회 :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5.27)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관련_첨부.zip (19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