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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1조회 : 41
1. 전건협 경영 제2229호(2021.12. 9)와 관련입니다.

2.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포일 : 2022. 1.11
□ 시행일 : 2022. 7.12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2023. 1.12))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조의5, 제30조의2제4항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 (안 제16조의2)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안 제13조의3, 제25조, 제30조의2)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 (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 (안 제12조의3)
 ㅇ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 (안 제24조의8 ∼ 제24조의10 신설, 제36조)
 ㅇ 분쟁 조정제도 개선 (안 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등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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