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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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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8조회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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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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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제1362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pdf (19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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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제34652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12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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