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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조달청 적용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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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04조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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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기획재정부령 제261호)되고, 이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도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 5. 1) (일반관리비요율) 5억미만: 6% → 8%, 5억∼30억 미만: 5.5% → 6.5% * 30억이상 5%로 현행 유지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달청 분석률 항목변경 붙 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가계약법)_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50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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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_조달청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501).zip (14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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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_시행규칙(제개정이유_및_신구조문대비표).zip (5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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