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업협회-수중공사업협의회

발주처공고번호	조달청 시설 R26BK01676765-000 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건명	2026년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축산연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구분	[토목][토건][(대)철근,콘크리트][(대)수중,준설][철콘][수중]	지역제한	[경북 영덕군]
입찰(개찰) 일시	2026-08-19 11:00:00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투찰마감일시	2026-08-19 10: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등록마감일	2026-08-18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309,740,000원	추정가격	281,581,819 원
발주처	경상북도 영덕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담당자	김영주	담당자	김**
전화번호	054-730-6132	전화번호	054-730-6132
난이도계수	0.00 (-)	상호시장진출	허용

예가변동폭

-3% ~ 3%

투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기준

행자부

예가방식

복수예가 : 4 (추첨예가)/15 (총예가)

A값 상세금액

국민건강보험료	4,594,162원	국민연금보험료	6,070,17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3,672원	퇴직공제부금비	2,939,24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48,203원	안전관리비	0원
합산(A)	19,947,451원

2019.8.1 입찰공고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A값을 적용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2026년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축산연안)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2026년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축산연안)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트리톤A어초)(축산연안).pdf 1.계약이행 특수조건(영덕군).hwp

[영덕군 공고 제2026 – 1003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특허공법)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추 정 금 액 (원)
비고
계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자재
2026년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축산연안)
344,140,000
281,581,819
28,158,181
34,400,000

※ 본 공사의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금309,740,000원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를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공사현장 : 영덕군 축산면 축산연안 지내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사 업 량 : 트리톤A형어초 148EA 제작 및 설치

마. 업종별 추정금액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09,740,000원(100%)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82,746,600원(59.0%)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업): 126,993,400원(41.0%)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해양수산과(054-730-6565 김재훈)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08.12.(수)
14:00
2026.08.19.(수)
10:00
2026.08.19.(수)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하여 영덕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종합]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전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수중공사업)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보유 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신기술(특허)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현황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적용 공종
제10-1199870호
트리톤A형어초
㈜창신산업개발
054-291-2525
〇 트리톤A형어초제작(148개)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공사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확인 후 입찰 참여)
가. 기술능력은 기술능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상보험가입증명원(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을 제출하고 기술능력 보유현황 서류는 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합니다.
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6,070,173원
4,594,162원
2,939,241원
603,672원
5,548,203원
-
192,000원
19,947,451원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나’,‘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영덕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여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영덕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활용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계약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공사 및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4-730-6565)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4-730-6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13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영 덕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덕군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영덕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