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사업추진 내용 |
1. 각종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에 능동적 대처
-- 업종조정 등 생산체계 개편에 관한 회원사 의견수렴
및
-- 우리 업계 의견 건의
-- 수중업계의 확대 추진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상향 조정
-¤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회원사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관련제도 개선
건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의 공공공사 도입 건의
-¤ 전문공사 수의계약금액 상향 조정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 입찰제도의 문제점 검토 및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범위 확대
-¤ 하도급 대금 직불조치 강화 및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 확보방안 강구
-¤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방지방안 강구 건의
♣ 기타 관련법령 및 제고 개선 추진
-¤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
-¤ 4대보험 확대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 완화
-- 보험료 확보방안 마련 및 보험관리체계 간소화
-¤ 회원사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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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사 권익보호 및 업역확대
--추진 |
♣ 회원사 권익보호 관련 사항
-¤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면허 취득시 전문건설실적
-- 인정 추진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추진
-¤ 하자보수기간 적용의 적정성 여부 연구검토
-¤ 장비업자의 하수급인 지위취득 저지
-¤ 발주처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회원사의 손실 보존 대책 강구
-¤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채권 시효소멸로 인한 회원사 피해 방지책
-- 강구
-¤ 원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의 합리적 적용방안
-- 강구
-¤ 불공정거래행위 파악 및 시정요구
-¤ 회원사 피해방지를 위한 건설클레임관련 사례수집 및 홍보
♣ 업역보호 및 업역확대 관련사항
-¤ 부당 발주사례 파악 및 시정조치
-¤ 수중 업역관련 정부 유권해석 사례 수집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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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사 경쟁력 강화 추진 |
♣ 기업경쟁력 제고관련 사항
-¤ 국내외 건설업 동향관련 정보 제공
-¤ 외국인 근로자 확대공급 및 활용대상공사 범위확대 추진
-¤ 불량근로자의 현장취업 방지책 개선ㆍ보완 시행
-¤ 건설노임단가 합리적 반영 추진
♣ 기술경쟁력 제고관련 사항
-¤ 산ㆍ학ㆍ연을 연계하는 시스템 활성화
-¤ 국내외 신기술ㆍ신공법 소개
-¤ 각종 기술강습회 및 장비ㆍ기자재 전시회 개최 안내
-¤ 기술세미나 개최 및 신기술 개발유공자 발굴 포상 추천
-¤ 인정기능사 심사제도 적극 활용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관련 사항
-¤ 건설 안전관리 강화 순회교육 안내
-¤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용 및 안전사고 사례수집ㆍ안내
-¤ 안전관리활동 우수사례발표회 안내
-¤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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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전한 건설환경 풍토 기반조성 --추진 |
-¤ 정부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협조
-¤ 무자격ㆍ부적격업체 난립방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 강구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홍보
-¤ 하도급 저가수주 자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업계분위기 조성
-¤ 미등록시공 및 위장직영행위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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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봉사업무 확대 및 협의회
--활성화 추진 |
-¤ 정관 및 제규정의
합리적 개정 건의
-¤ 협회 건설산업정책연구원 설립 건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각종정보의 신속한 제공
-¤ 회원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신규업체에 대한 협의회 홍보 및 협회 회원가입 유도
-¤ 실질적인 전국협의회 운영제체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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