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2007. 10. 10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76조, 규칙별표2)

           - 입찰참가자격 제한 : 1개월



         ◦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교부 대상공사 확대(영제14조)

           - 10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까지 포함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