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신개정법령
건설뉴스
쉼터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02     조회수 :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19. 7.22·7.23,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2, 의안번호 2021583)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제 조제 항 신설(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제안일자 ’19. 7.23, 의안번호 2021606)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 각1부. 끝.

붙임_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안_의안원문_2건.zip (2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