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17, ’24.11. 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여 고시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현재위치 : Home > 커뮤니티 > 최신개정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