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포일 : '12.2.1(법률 제11270호)
@ 시행일 : '12.8.2(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이전일 이전 1년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여러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서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하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함(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항)
-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함(제50조제3항 신설)
-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제60조제2항)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한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61조)
-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2항 신설)
붙임 : 전자관보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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