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어 장기계속공사 관련 다른 간접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 동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국민청원 및 제안 참여방법
가. 제목 : 장기계속공사, 일을 한 만큼 공사비를 주세요
나. 기간 : 2018. 12. 22(토)까지
다. 참여방법
1) 청와대 접속 →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검색란:＂장기계속공사＂입력) → 동의 선택
2) 직접접속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561)
→ 동의 선택
※ 동의시 로그인 필요(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 30일간 20만건 이상시 채택되므로 적극 독려 요망
붙임 청원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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