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시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 관련 법령해석
ㅇ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가능
-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권리·의무 부여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가목
ㅇ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불가
- “개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상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불가: 새로운 개인이 건설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 불가
붙임 관련 법률자문(2종) 결과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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