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81호(2022. 1.17)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1.11)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앞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관련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 건설현장(4,309개소)과 민간 건설현장(25,484개소)의 고위험 사항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우리협회에도 1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회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4. 따라서, 안전점검 중점 점검사항, 대상, 주체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게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 명절에 앞서 자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중점 점검사항
•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 거푸집·비계·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적정성
• 휘발유·가스 등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
※ 세부 점검사항은 기관·업체별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 대상현장, 점검주체, 점검기간 등
•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및 공공주택 등 1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4,309개소)은 해당 공사를 발주·관리 중인 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1.21일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 상가, 숙박시설, 빌딩 등 1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25,484개소)은 해당 공사를 시공·감리하는 시공사·감리사가 1.21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 해당 인허가기관이 1.24일부터 확인점검 및 기록·관리
※ 세부문의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상기 점검대상 현장 중 이번 광주사고와 유사한 층수·규모로 추정되는 공공·민간 공사현장(300억원 이상, 공정률 20∼80% 건축물 1,105개소, 목록 별도 송부)에 대해서는 소관 발주청·인허가기관이 1.24∼2.28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는 해당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에 주간단위로 송부(매주 금요일 18시까지)
※ 지방국토청은 청별로 관내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주간단위 실적을 제출받아 종합관리
- 위 1,105개소 중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등 10%(110여개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 발주청·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점검 및 기록·관리(예정)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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