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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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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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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20)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문의사항을 담은「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 재해 부문)」를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2. 주요내용
ㅇ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ㅇ 질병에 의한 사망의 중대산업재해 포함 여부
ㅇ 안전보건담당이사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ㅇ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ㅇ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수급인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 여부 등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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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faq.zip (692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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